보편적복지니, 선별적복지라는 말이 재등장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시계는 정확히 2012년대선후보들이 빌공자 공약을 쏟아내는 시기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이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날의 잘못된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지혜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보혁갈등이 다시 시작될까 그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느닷없이 증세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고,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역시 마구잡이 보편적 무상복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을 했다. 맞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나서서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 때이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말이다. 리셋 버튼을 누르자.
어제 또 우리 국민 수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펜션 주인이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전에 어떤 제도가 잘못되어 이런 일이 또 발생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규제철폐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하튼, 우리 국가, 사회 곳곳에 산재되고 만연된 잘못된 시스템을 이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겠다. 소위 말해서 혁신이고 개혁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를.... 문제는 정치권에서 국민도 알고 있는 것을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로, 국민들 바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제발 명심하라.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째째한 것이 맞다. 특히 지금 김문수위원장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 즉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이 나라를 개조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양 설치고 있다는 말이다.
각설하고,..... 정치권은 그렇지 않아도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더 이상 꼬지 말고, 여기서 멈추고 당장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단행하라. 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간섭을 하는 것은 과감히 중단하고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라는 말이다.
우선 새누리, 새민련 양당은 정당개혁이든 혁신이든 단어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기존의 특별위원회를 정상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특별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예컨대,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 분과, 선거구획 획정분과, 공천제도 개선 분과 등등으로 선택과 집중에 온 힘을 쏟아야 될 것이다.
행정부 마찬가지이다. 즉 국회 탓은 그만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고 작은 것부터 개혁하라. 행정개혁 말이다. 제발하고 국민들 그만 죽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헌하라.
작금의 대한민국은 좌로 가도 지나치게 왼쪽으로만 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뒤로만 뒷걸음 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보장, 레임덕, 블랙홀, 특히 경제 등 핑계를 되지 말고 위의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 행정개혁 등등을 총망라한 국가대개조 개헌에 당장 착수하라. 이것 역시 국회개헌특위만 가동 시키면 국회의원 전원이 이 일에 투입 될 필요도 없고, 특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장관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며 지금 뭐하고 있나?
스스로 생각들을 해봐라. 즉 대한민국 장관이라는 자리가 기껏 그 정도 밖에 안 되나? 부끄러운 줄 알고 맡은바 행정조직을 가다듬고, 권한을 행사하라. 그리고 책임 좀 지고......
대통령?
당신 능력 없는 것 이제 만천하 다 드러났다. 말만 번지러하게 하는 것 들통 났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하겠는가?
오죽하면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검토하라고 충고하겠는가?
도대체가 이 나라 대통령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말뿐이다. 행동하지 못하는 공약은 빌공자 공약을 넘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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