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회는 점잖지 못하다. 시도 때도 없이 싸움질만 한다. 그래도 과거에는 몸싸움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들어 국회에는 최류탄이 터지고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가 으스스했었다. 마치 전쟁터와 흡사했었다.
여당은 항상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을 하였고, 야당은 “여당의 날치기를 온 몸으로 막겠다”고 말을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여당은 날치기를 시도하고 야당은 온 몸을 던져 막았었다. 항상 그러하였다.
선거 때마다 여야는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거의 생사를 걸고 선거에 임했다. 선거 결과 과반수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기고만장해진다. 정치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됨에도 이들은 막무가내였다. 시간만 질질 끌다가 과반수이상이 의결만 하면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안은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원성은 자자하다. 심지어는 국회를 해산하자고도 말을 했었다. 국회의원들도 양심이 있는 인간들인지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달았다. 법 개정 시기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즉 어느 정당도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획득 할 자신이 없었다는 말이다.
드디어 2012년 4월 총선이 열리기 직전 양당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을 합의했었다. 그 법의 요지는 법안의 통과는 과반수이상의 의결이 아닌 3/5이상의 의결로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선거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났었다. “아뿔싸 이럴 줄 알았으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말 것을....”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4월 총선 직후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은 헌법을 들먹이며 과반수이상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즉 국회에서 몸싸움 하는 것을 다시 보고 싶은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던 그 솜씨가 없어질까 두려운가? 정치를 쪽수로 하니 정치가 3류라는 비아냥을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이다.
여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과거 같았으면 충분히 날치기로 처릴 할 수 있는 문제를 3/5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을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말이다.
이러면 어떨까?
즉 지금이 야당이 집권에 성공하여 여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다. 물론 3/5이상의 의석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 어쩌면 과반수도 못 채웠다고 가정을 해봐라. 자당출신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겠는가? 어쩌면 숨이 턱 막혀 질식사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까짓껏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과반수이상으로 변경해주어 버려라., 그리고 국민과 함께 지켜보자. 날치기를 시도하는지, 나아가 독재를 획책하는지를......... 한 번만이라도 날치기를 하면 새누리당 이것들의 정치생명은 끝이다. 그래도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과반수이상으로 만들어 주면 너희들 야당은 전부 다 나가 죽으면 된다. 살아 무엇 하겠는가? 등신들아. 밥상만 차려 주면 되지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나 말이다.
그러나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절대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단, 남은 기간 야당이 잘해야 된다. 지금처럼 계파 싸움질이나 하고 길거리에서 술 처먹고 행인들이나 패고, 어느 개자식처럼 노인들이나 비하를 하고, 사과는 커녕 오늘 이 날까지 변명을 거듭한다면 너희들은 2/5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고로 이래 지나 저래 지나 얻어터지는 것은 매일반이니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명할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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