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자유를 찾아 넘어온 사람들,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 이런 유형의 탈북자는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이 있다. 즉 소위 말하는 북한 내 엘리트들이 월남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탈북자들은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다면 과거를 잊고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여하튼, 북한 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애국자들이 있다. 그 중에 탈북한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 분들의 자율적인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타부타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과연 “민간의 자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가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즉 민간인은 북한 김정은을 돼지로 묘사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개새끼라고 해도 되는가 말이다.
역지사지해봐라.
예컨대 북한쪽에서 우리 쪽으로 풍선을 날리고 그 안에 우리 대통령의 코를 돼지코로 묘사한 사진을 넣고, 온갖 비방꺼리를 문자화하여 날린다면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떠하겠는가? 즉 상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나도 똑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결국은 똑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말이다. 상대가 의무를 저버리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 책임을 물은 것이 바로 이명박대통령이 단행한 5.24대북제제조치이다.
오늘 보도를 보니, 우리 정부 관계자가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 합의와 국제 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라고 말을 했다. 남북합의? 국제 규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실명만 언급해도 남북 합의와 국제 규범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라고? 혹시 상호존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즉 국제법적으로 남북은 모두 유엔 회원국인 만큼 상대국 정상에 대한 모독행위는 자제하는 게 관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풍선으로)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은 위법은 아닐지라도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대북전단의 내용 중 과격한 언어나,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대해 민간자율이라고 “정부는 모른다.”고만하지 말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자정작용을 권고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풍선이 망국적 고질병인 남남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즉 풍선을 날리는 것이 대단한 애국적인 행위라고 말하면 애국보수국민이 되고, 반대로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는 국민은 졸지에 종북 빨갱이가 되고 마는 이런 작금의 ‘돌발상황’도 민간끼리 알아서 대가리가 터지든, 물고 뜯던 정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를 묻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면, 정부는 지금보다 더 단호해져야 한다. 즉 다시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도 절대로 받아 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게 “진정성을 보여달라”거나 “신뢰를 먼저 달라”는 말은 이제 식상하다. 그만해라. 말로 해서 듣지 않는 종자들에게 한 번 두 번 하고 말지 언제까지 신뢰타령을 하고 있을 것인가 말이다.
조져라! 북한 놈들은 조져야지 정신을 차린다. 평화공원? 대북철도건설? 약품지원? 북한영유아 영양공급? 지롤들을 하세요. 그보다, 당장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그리고 쪽방들이나 둘러봐라. 추위는 다가오는데 우리 국민이 동사할까 두렵다!
마지막으로...(중언부언이지만)
통일은 북한의 내부붕괴로써만이 가능하다. 내부붕괴는 북한인민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가슴 속에 자유의 훈풍을 불어 넣어야 한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정권에게는 단호하고 북한인민들에게는 한없는 따뜻함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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