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특히 획정위원회에 국회에서 지명한 위원의 참여는 원천봉쇄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는 수학도 필요 없는 산수만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이다.
현황
지역명/
(지역구) |
인구수
(단위 천명) |
선거구당
평균인구 |
서울(48) |
10,200 |
212 |
부산(18) |
3,592 |
199 |
대구(12) |
2,492 |
207 |
인천(12) |
2,669 |
222 |
광주(8) |
1,412 |
176 |
대전(6) |
1,474 |
245 |
울산(6) |
1,105 |
184 |
세종(1) |
|
|
경기도(52) |
11,105 |
213 |
강원도(9) |
1,503 |
167 |
충북(8) |
1,507 |
188 |
충남(10) |
1,993 |
199 |
전북(11) |
1,864 |
169 |
전남(11) |
1,935 |
175 |
경북(15) |
2,681 |
178 |
경남(16) |
3,189 |
199 |
제주(3) |
559 |
186 |
합계(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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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현황을 보듯 현재 지역구 분할은 적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왜 서울 강남갑은 30만 명이고 경상북도 영천시는 1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구는 똑 같은 1개인가? 이것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이다.
즉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분할하면 50개의 시가 생긴다. 단, 서울 등 광역시와 지방도시간의 인구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특히 인구수만으로 시 경계를 삼지 말고 면적도 고려대상에 넣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종합하여 우리 국토를 50개 권역으로 나누면 현재의 시도가 다음과 같은 수로 재편된다.
지역명/
(지역구) |
인구수
(단위 천명) |
신설시의
숫자 |
서울(48) |
10,200 |
7 |
부산(18) |
3,592 |
3 |
대구(12) |
2,492 |
2 |
인천(12) |
2,669 |
2 |
광주(8) |
1,412 |
2 |
대전(6) |
1,474 |
2 |
울산(6) |
1,105 |
1 |
세종(1) |
|
|
경기도(52) |
11,105 |
8 |
강원도(9) |
1,503 |
3 |
충북(8) |
1,507 |
3 |
충남(10) |
1,993 |
3 |
전북(11) |
1,864 |
3 |
전남(11) |
1,935 |
2 |
경북(15) |
2,681 |
3 |
경남(16) |
3,189 |
4 |
제주(3) |
559 |
1 |
합계(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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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사실 위의 표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억지로 끼워 맞추었다고도 판단을 할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즉 우리나라 국토를 바둑판처럼 나누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머리 속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놓고 상상을 해보면 결국 위 표에 제시된 숫자만큼 분할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듣던 절라도니 경상도 등의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왜냐하면 예컨대 현재의 경상남도 서쪽과 와 전라남도 동쪽은 합쳐지게 된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이름의 시가 탄생을 한다.(경북과 전북 마찬가지.....)
만약 이것도 하기 싫거나, 어려워서 못하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전국에 지역구가 246개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총수는 약 5천만 명이다. 이것을 246으로 나누면 1개 선거구당 20만3천명이다. 답은 1개 선거구 당 최대인구는 30만 명, 최소인구는 15만 명으로 하면 된다.
(또 다시 아래 표를 보자)
표를 보기 전에 전국 246개 지역구 중 서울이 48개, 경기도가 52개로 도합 100개로 약 40.6%의 지역구를 가진다. 서울 경기도 인구의 합은 이천일백삽십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2.6%나 몰려있다. 반면에 경기도의 면적은 국토의 1/5에 턱없이 부족하고 서울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이번 헌재에서 판결한 것처럼 1/2기준으로 전국 선거구를 재편하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선거구수로 재조정된다.(물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은 불가능하고 대도시와 지방도시로 대별하여 조정된 숫자임을 감안)
지역명/
(지역구) |
인구수
(단위 천명) |
현행선거구당
평균인구 |
조정된
평균인구 |
조정
지역구 수 |
서울(48) |
10,200 |
212 |
300 |
34 |
부산(18) |
3,592 |
199 |
250 |
14 |
대구(12) |
2,492 |
207 |
200 |
12 |
인천(12) |
2,669 |
222 |
200 |
13 |
광주(8) |
1,412 |
176 |
200 |
7 |
대전(6) |
1,474 |
245 |
200 |
7 |
울산(6) |
1,105 |
184 |
200 |
5 |
세종(1) |
|
|
|
1 |
경기도(52) |
11,105 |
213 |
200~300 |
40 |
강원도(9) |
1,503 |
167 |
150 |
10 |
충북(8) |
1,507 |
188 |
150 |
10 |
충남(10) |
1,993 |
199 |
150 |
13 |
전북(11) |
1,864 |
169 |
150 |
12 |
전남(11) |
1,935 |
175 |
150 |
13 |
경북(15) |
2,681 |
178 |
150 |
18 |
경남(16) |
3,189 |
199 |
150 |
21 |
제주(3) |
559 |
186 |
150 |
3 |
합계(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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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써 놓고 보니 산수가 아니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