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은 개헌의 의미를 축소시켜 개헌불발을 유도하려는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통일도 그렇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자 민족의 소원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단어 앞에 평화라는 단어를 붙이면 바로 흡수통일이 되어버리고, 무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전쟁이 연상되어버리고 만다.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자 정석이다.

개헌에는 여러 종류의 개헌이 있었다. 3선 개헌, 유신헌법, 대통령간선제개헌, 대통령직선제개헌, 내각제개헌(불발), 그리고 분권형 개헌. 이처럼 우리의 개헌은 항상 권력구조에 대한 것이었다.(이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작금의 수구꼴통들은 개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다가 여의치 않자 이제는 대통령권한강화 개헌으로 소위 말하는 맞불을 놓고 있다.

 

불은 어떤 식으로든 진화되어야 한다. 깡그리 태워 없앨 요량이 아니라면 그냥 개헌하자고 말을 하자. 그리하여야 수구꼴통 박빠들의 입이 얼어붙는다. 특히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해준다고 말을 해주자. 왜냐하면 박빠들은 현 대통령만 건드리지 아니하면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가 쪼그라들어 제2의 IMF사태가 오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종족들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개편은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바뀌게 되면, 일이 어렵게 진행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도 없고 말이다. 묘안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 일부를 국회가 가져가려고 한다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역시 묘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목숨까지 걸 각오가 되어있어야 함이 당연하다. 이때의 목숨이란 생명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라는 말이다. 국민 앞에 선언을 하라. “나는 버렸노라고”

 

필자가 볼 때, 이러한 버림이 정치권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 그래도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분권형개헌이 아니라 대통령4년중임제 개헌으로 말 그대로 반쪽짜리 개헌 또는 과거회귀형 개헌으로 쪼그라들고 말 것이다.

 

현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헌논의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한다. 더 바람직한 것은 자신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의 도움이란 여당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턱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명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