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가 나고 벌써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1) 대통령의 책임일까?
2) 정부의 책임이 클까?
3) 여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은 얼마만큼일까?
4) 야당과 문재인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5) 아니면 유가족들의 책임인가?
6)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던 유병언이 몽땅 뒤집어써야 하는 걸까?
7)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가장 큰 잘못일까?
곰곰 생각을 해보니, 대통령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공과가 최종적으로 집결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나라에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필연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부를 잘 다스려야 할 책임도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후 대통령은 사고 현장까지 방문하여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 유가족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해경을 해체하라고까지 하며 결기를 보였으나 지금까지 별로 해결된 것이 없이 지금도 특별법으로 엉킨 정국만 더욱 꼬여왔다.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 사고의 수습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해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총체적 난국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속에 있던 3백2명의 목숨 중에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는 것이다. 또한 도주한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그가 변사체로 발견되기까지 허망한 검찰력과 경찰력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 지금도 유병언은 살아있다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이다.
사실 세월호 사고는 1차 책임이 선장에게 있고, 그 선원들도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응징한다고 해도 피해 보상 등의 문제가 있으니 사실상의 선주인 유병언을 찾아 그의 재산을 몰수하여 보상과 배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중심에 구원파라는 사이비 종교가 똬리를 틀고 있고, 그 재산이란 게 구원파와 연계되어 있어서 유병언의 재산 환수도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다.
유병언을 빨리 검거만 했더라도 세월호 사건은 빨리 수습되고 국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진상 규명과 보상과 배상 등, 많은 문제들이 정치 쟁점화되기 시작하여, 특별법까지 물고 들어가게 된 것이다. 사실 특별법이 없어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배상과 보상 문제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국민적 관심사였으니, 공권력을 아끼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진한 감이 있으니, 유병언과 권력이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도록 한 것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야당의 지지도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력을 상실해 가다 보니 세월호를 돌파구로 삼으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단원고 유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힘든 특별법 협상에 야당이 강력하게 여당을 옥죄고 심지어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유가족 김영오를 부추겨 문재인까지 단식에 합류함으로 여, 야의 특별법 협상은 풀릴 길을 잃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잘못된 부분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빨리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고 유가족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시점에 다다르기 전에,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유가족들이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요구해도 그것은 국회의 소관인 것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며 대통령은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여당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다름 아니다. 특별법을 협상하며 원칙을 깰 수 없다는 여당의 자세는 옳다고 본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고 사법부를 믿고 맡겨야 하며, 만약 사법부가 사건을 미진하게 만든다면 그때 사법부를 문책하던지 하면 될 것이었다. 그 일은 분노한 국민들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잘못도 하기 전에 못 믿는다면 사법부는 어쩌란 말인가? 사법부도 해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에 임해 협상안에 합의했으나 두 번씩이나 번복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너무나 실망이 컸다. 지금의 정국은 여당보다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타 민생법안이 산처럼 쌓여있는 국회를 파행으로 만든 책임이 야당에게 더 크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세월호의 슬픔을 이기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이때, 세월호의 아픔이 오히려 원망으로 확산되어 국민들 간에도 편가르기가 더 심화될까 걱정이다.
세월호 사태의 책임 순위는,
첫째, 탑승자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빼앗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탈출 선원들이다.
둘째, 선박회사와 그 관리자, 소유권자인 유병언이고,
셋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부처와 구조에 적극적이지못한 정부의 잘못이다.
넷째, 특별법을 제때 만들어서 수습해야 함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 늑장을 부리게 한 야당과 지도자들, 그리고 여당이 포함된 정치권,
다섯째, 야당의 정치적 책략에 따라 움직인 유가족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 진작 유가족이 분노하기 전,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청와대로 수시로 초청하던지 그들의 집결지에 왕림하시던지 그들과 진정성 있는 교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입법 문제는 대통령 소관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의 말이라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난국은 국회가 해결해야 하도록 공이 넘어왔다. 이제 더이상 국력낭비는 말아야 한다.
국회는 여, 야가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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