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이후 보수 진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물론 3당합당으로 기존 정당세력이 대합당한 결과이다

이에대해 찬반과 옹호비난의 입장이 각기있을수있지만...

그이후로 진행된 보수 진보 네이밍은 계속되서 현재에 이르고있다

이후 박근혜대통령이 집권한후 요사이 사회적 공기의 기류상

박정희와 그후예를 보수라고 칭하는 경우가 잦아지고있다

박정희는 18년을 장기집권(독재포함)한 사람이며 사실 전두환 노태우도 그내부세력간의 알력이야 있겠으나

큰틀에서보면 박정희정권의 연장이라보는 것은 대개의 국민이인정하는 사실일듯하다

전두환 노태우는 각기 7년 5년을 집권했고

이를 합치면 30년의 박정희류 및 박정희아류 정권의 시기라볼수있다

보통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은 헌법에 기초하고 그 헌법의 틀내에서의 다양성이 있을수있겠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그체체의 틀로 규정하고있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를 누릴수있는 공화국이란 뜻이다

앞서말한 30년간의 군부 박정희세력은 중간중간의 민주적 절차를 밟은 적이있으나

기본적으로 쿠테타와 연관되서 정권을 창출하였고 집권기간에도 많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인 정권들이다

즉 일단 민주적이지않다

민주적인 절차를 밟은 몇명의 소소한 경우에서도 정권은 자유를 인정하지않고 강압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즉 민주에도 맞지않고 자유에도 맞지않다

또 경제발전에 기조를 맞추었으나 국가독점적 자본주의로 재벌인 거점을 키우는 데 치중하여 경제활동에서도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 정권들이다

이 군부정권 30년간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개인에따라 견해차이가 있겠으나

보릿고개 넘긴 공과 80년대 경제호황을 맞아 내수가진작된정도 즉 60년대의일부와 80년대의 일부분외에는 

사실 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는 상관없는 정권이라할수있다

특히 박정희는 경공업->중화학공업의 이행단계에서 유신독재로 나라의 경제를 매우 어렵게해서 결국 유신은 막을내린다

70년대의 상황을 보면 경제실패의 위기감이 곳곳에 묻어나는 증거는 헤아릴수도없이 많다

즉 정치사회적 측면뿐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헌법적 이념을 구현하는데 실패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런데,,

이를 우리사회는 보수원조라는 식으로 요사이 통용한다

이승만과 윤보선은 보수일수있다

그러나 과연 군부정권이 보수일까?

군부정권은 보수라기보다 과도기적 강압통치의 시기라고 해야 정확하다

민주와 그에해당하는 덕목으로 자유를 채택한 나라에 무슨 군부강압(독재내지 권위적)정권이 보수란 말인가

이시기는 좋게봐줘야 원조 보수인 이승만 윤보선이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전에 과도기적으로 행해진 군부우파정권이라고 명명해야할것이다

그리고 이후 3당합당을하여 과거 윤보선을 만든 한민당의 뿌리를 둔 김영삼이 집권한 민자당 신한국당부터를 보수라고해야함이 역사적 이념적으로옳다

아엠에프는 냉정하게 말해서 외채의존재벌기업을 국가주도로 억지로 성장시킨 박정희 전두환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폐해의결과라 나타난 바가크다

김영삼역시 잘못했지만 김영삼정권이 원인이라고 절대볼수없다

방어를 못한죄는 인정하여야겠지만,,,

이승만 윤보선의 민주주의 시작에서 탄생하여 군부통치의 과도상황을 넘긴후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한후나온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 김영삼부터를 보수라고할수있는데

우파라고하자면 또카테고리가 넓어질순있다고본다

박정희과거가어떻든 집권후에는 체제의 수호적 측면이 강한 우파였음은 부인할수없으니,,,

그럼 진보는 무엇인가

진보는 김대중이 자유주의자인지 진보주의자인지애매하지만 

김대중이 보수원조인 김영삼에게서 당을깨고 평민당으로 분당했을때 부터 시작되었다고보는 것이 맥락에맞다

한국의 헌법적 틀을 보면 결국 민주주의내에서 자유주의를 마음껏 향유하도록 규정한바

이틀을 깨고 독자길을 걸은 김대중은 최소한 보수라고볼수없으니 진영의 논리상 진보라고할수있겠다

하지만 김대중 역시 체제의 오른 편에더 가깝다고 필자는 해석하여 우파라 할것이다

따라서 김대중이 진보의 시작이라볼수있고 이시기는 진보적 우파의 시기정도로 자리매김하겠다

물론 이후 노무현정권이들어서면서 체제자체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서 좌파로 넘어간다

보수주의는 기존의 헌법적 정통성을 계승한세력을 말한다 

우파라는 것은 현체제의 옹호입장을 말한다

박정희는 우파라할수있어도 보수라고할순 절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