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4-08-21 15:14
웃기는 대의민주주의
 글쓴이 : 도제
조회 : 1,274   추천 : 1   비추천 : 0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이다. 즉 주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며, 삼권분립이 대단히(?) 잘 구분되어진 그런 나라다. (여기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유독 야당만이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가족 또한 왜 힘도 없고, 능력은 더더구나 없는 야당에게만 요구를 하는가?
 
여당은 뭐하나?
대통령은 뭐하나?
 
이런 말이 기억난다.(대통령의 말씀 중)
무려 두 달 전인 5월16일 “진상규명에 있어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또 “유가족을 언제든지 다시 만나겠다”
 
김무성 대표의 말도 생각난다.
“당이 전면에 나서서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대표 자신은 대통령과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지적관계라는 말도 했다.
 
어찌되었건,
유가족이 여한이 있는 모양이다.(그것이 과하든지, 억지인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렇다면 여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누가?
야당이 아닌 여당이, 나아가 국정최고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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