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드디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할 모양이다.
통일이 대한민국 지상과제이고 가장 큰 사명인 것은 맞는 것이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할 일이지만, 섣불리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3대 세습 통한 왕조국가를 만들었고 정적이 될만한 세력들은 하시라도 숙청한다.
지난 장성택 처형만 보더라도 그들의 잔인성은 세계만방에 밝혀졌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물 정도로 취급하는 인면수심에 치를 떨었다. 북한의 백성들은 공포와 체념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것이고 호시탐탐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나,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북한도 우리나라다. 북한의 백성들은 분명 우리 국민이어야 하고 어찌 보면 자유와 권리를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다. 이웃인 그들이 고통의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만끽하고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도 통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 다만 통일이 대박이라는 어설픈 수사적 표현을 바꾸시고 통일은 고통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두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정권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누군가 통일비용이 자그마치 3000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산을 내 놓기도 했지 않은가? 3000조? 아마도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통일문제다. 다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면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대박이 될 것이다. 통일은 돈으로만 환산하여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급하게 서둔다고 빨리 되는 일도 아니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 논의를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통일을 연구해온 통일부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리고 크고 작은 통일문제 연구 단체 등과 잘 협력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자칫 통일준비위원회가 옥상옥 역할만 하고 유명무실해 지거나 정부의 통일 정책 중추기관인 통일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한가지 대통령이 통일에 묻혀 다른 국정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통일은 정부 각 부처의 총체적인 협력과 조화를 바탕에 깔아야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외교와 안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내치의 문제에서도 행정, 복지 등 협력하여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통일이라는 큰 그림이 내치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권력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올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을 예상하고 계획해야 하며, 통일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통일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통일 외교안보 국방에 대한 일에 몰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 내치를 내각에 확실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분권형 개헌이다.
어찌 보면 진작 분권이 되었다면 지금쯤 통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 문제를 서둘러서 차기 대통령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업적으로 대한민국이 남한만이 아닌 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국토가 되고 북에서 굶주리는 백성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주기 바란다.
국토통일, 민족 통일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통일의 지름길에 분권형 개헌과 대한민국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
발족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정파적이지 않고 각 분야의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통일 정책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통일준비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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