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언제하나?

‘특검’은 대부분 야당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 여당에서는 가능하면 특검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시도를 한다는 말이다.

 

이번 대선불법개입 의혹 사건도 그렇다.

국민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이지 국정원 및 사이버사령부라는 곳에서 대선에 개입을 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을(이 의혹사건을) 검찰에 맡겨둘 것인가의 판단은 정부 여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하는 것이 옳다. 즉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민의의 수렴이라는 말이다.

 

이런 것을 무턱대고 특검을 한다고 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 야당이 무턱대고 특검을 하다가 결과(?)물이 없으면 야당이 책임을 지면된다. 그런대, 여당이 하는 말은 항상 기다리라고 말을 한다. “검찰수사 중이니 기다려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말을 한다.

 

이번 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야당의 특검실시 요구를 묵살하고 기다리라고하면서, 수사팀 전원을 지방으로 전보시켰다. 그 전에 검찰총장을 바꾸었고...... 이러고도 정부 여당에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외치고 있다.

 

다른 말 다 집어치우고.....

당시 경찰에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어야 했었다. 굳이 발표를 할 것이면,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정밀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그것도 밤11시라는 심야에 기습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말았다.

 

그 후, 즉 검찰 수사 중, 야당이 한마디라고 할라치면 여당에서는 즉각 “대선불복인가?”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발목이 잡힌 야당은 변변하게 대응도 못하고 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무죄”판정을 받고 말았다.

 

과연 전 경찰청장은 무죄일까?

경찰청장이 국정원장이 무죄를 받아내면 그 많은 댓글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가? 인터넷 댓글을 사람이 달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달았나? 아니면 북한에서 달았나?

 

결론은 특검을 해야 한다.

댓글을 누가 몇 개 달았고, 리-트윗은 몇 회나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깃털 말고 몸통을 처벌해야 된다. 그 몸통은 첫 번째로 국정원장이고 두 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다.

 

사법정의가 별 것있나?

잘못 한 놈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지금보라! 댓글이 수천만개나 되어도 어느 놈 하나 책임지는 놈이 없다.

귀신같은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