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인 대북정책은,,,
대의적이고 거시적 명분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지금, 그것을 대폭(?) 비난하고 우려내면서 선거용으로 써먹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북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분단 유지비용보다 통일비용이 훨씬 싸고, 통일이 대박이라'고 뒷북을 치는 것만 봐도 이미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의 약속 불이행과 핵 장난을 하면서 남쪽의 선물을 악용한 점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는 점과,
남한의 기초 복지는 구멍이 뚫렸는데 오지랖 넓은 무모한 짓을 했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은 두고두고 문제의 작품이었다.
더구나 김대중의 대통령 병에 이은 노벨상 병에 걸신들린 목적까지 제기되면서, 근본 취지를 더럽히게 된 것도 부끄러운 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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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의 기본기 중 하나가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로 내가 먼저 살아야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건 적이건 대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고,
뭇 정치인의 기본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인 것을 볼 때, 자신과 주변을 먼저 안정하게 할 줄 아는 자가 큰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분명 시대착오와 함께 북한을 경시한 무리한 정책이었다.
통일이나 글로벌시대를 대비한 한국(남한)의 위상에서 분명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대북인권에 대한 참견은 중요한 것이었지만,
막상 북한의 장난에 걸려들어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 '통일은 대박'이라는 도용된 어젠다가 정설처럼 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는 모순의 정치꾼들과 그 내시들의 합창을 보게 된다.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중심도 흐트러져서 지지율이 바닥이 난 민주당은,,,제1 야당의 위상을 잃고 드디어 북한인권법에 대한 판도라 상자에 수저를 얹고 있는 판이다.
민족의 명절에도, 밀양의 주민들은 명절은커녕 죽음과 싸우고 있고,,,
일한 만큼은 먹고 살 수 있었던 70년대에는 어쨌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이 한국의 풍경이었건만, 4만 불 소득을 떠드는 이 정권 아래서는 명절이 저주가 되는 인권 탄압과 사각지대가 너무 방만한 것을 본다.
인권을 말살한 국정원과 정권의 대역죄는 하나씩 다소곳이 덮이고 사라지면서, 약하고 불우한 서민과 민주화 세력의 인권은 북한보다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재판과 상관없는 북한의 총살형이나 공개처형 등이, 한국의 정치바라기 재판과 그리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교묘하게 편법의 가지치기로 독재의 줄기만 남겨둔 채 굴러가기에,,,
세계의 평가는 냉철하게 9년 만에 한국의 인권 등급을 하락시킨 것을 상기해야 한다.
도가니...
7번 방의 선물...
집으로 가는 길...
변호인...으로 이어지는 인권 말살 한국의 단면을 끄집어낸 이야기가,
아직도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한국은 먼저 논해야 한다.
굶어 죽고 돈에 몰려 죽고 정의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하는 남한의 사각지대가 의외로 다양하고 심각한데, 북한에 돈과 물자를 대책 없이 주는 것이 문제였듯이,,,
인권은 물론 민주화의 국권이 엉망이 된 남한이, 북한의 인권을 떠들고 참견한다는 점에서,,,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노리개가 되기에 십상인 것을 자인해야 할 때이다.
이런 작품이 모두 법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법의 무심함과 정권과 기득권의 타락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는 갑 문화의 폐해라는 점에서,,,
차라리 솔직하게 공개처형이니 화염방사기를 사용한다는 북한식이 더 해결하기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
법이 없는 북한이, 법을 앞세워 법을 유린하면서 인권을 말살하는 남한과 정도의 차이일 뿐 결국은 독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이 지속하는 한, 남양유업이건 삼성공화국이건 공직자의 부패건,,, 그 어떤 갑질도 점점 '활성화'만 될 뿐 을을 비롯한 숱한 약자들의 비극은 영원히 비정상으로만 갈 것이다.
도가니건 무엇이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 명절의 떠들썩함 속에서도 또 다른 장애적 인권탄압과 말살은 이어지고 있음이다.
기득권과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절대 떠들지 마라.
김정은과 아베가 비웃는다.
그리고 더 용기를 내어 망언과 망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나로부터 정직하게 시작하는 개혁, 그것만이 희망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꼴갑(값)이다. ]
내집의 할일을 먼저 바르게 하고, 남의 제사에 참견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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