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통성을 확보하고,,,
반쪽 대통령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민주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인 '독재자의 딸'이라는 평가를 반전시키면서 노벨평화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직,
[ 과거사 청산과 보상과 대통합 ]뿐이었다.
그랬다면 근본 없는 원칙 / 신뢰 / 창조경제...등이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발전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었다.
절대로 이것 없이는 어떤 정책이나 꼼수로는, 공약한 것은 물론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두고두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만큼 동전의 양면성을 지닌 채 박근혜 자체와 그 정권은 도박성을 띤 운명이었다.
'잘하면 대박, 그렇지 못하면 쪽박'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현주소이고 세계사적인 안목과 평가이다.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가 역대 어떤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는 입지전적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설적 조건을 갖추었음이다.
그래서 본인 역시 민주화와 대통합을 그토록 강조하고 역설하면서 약속했고 많은 국민은 기대가 컷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권을 잡고 1년이 채 안 된 가운데 평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데 객관적인 점수가 주어지면서 '역시나' 수준도 못 되고 있는 판이다.
무엇보다, 개혁한다고 / 개혁하자고 했던 대통령 자신이 변하지 않고 되레 더 심각한 구태와 과거 유신시대로 돌아가면서,,, 원칙을 더럽히고, 신뢰를 버리게 되어서는, 창조경제라는 좋은 소스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시키게 되었고, 이는 장차 녹색성장만큼이나 추잡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음이다.
이것은 이미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에서 오판한 것이었는 바,,,'어쨌든 경제만 살리거나 적당히 방어하는 수준으로 가면 그것으로 패악질이 상쇄될 수 있다'는 유아적 발상이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로, 반드시 죄와 불법은 공과 상관없이 심판받는다는 원칙을 우습게 아는 위험한 생각이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잘한 것도 많은데..."로 절대 끝날 일이 아님을 보고 있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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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난독증의 무서운 증세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사유할 수 있다.
* 자신과 당에 불법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 물타기나 유야무야 또는 역공하기 위해 [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보자 ]고 한다.
* 합리적 의심과 객관적인 민심을 저버린 사법기관의 그릇된 판결이 나오면 [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고 미루면서 진실을 오도하거나 덮어버리면서 도덕성을 버린다.
* 그러면서도 박지만 사건처럼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기자나 여론의 질타가 있을 때에는 [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 ]라는 식으로 사법기관보다 자신의 견해를 우선시한다.
* 그러나 야당이나 상대편의 사건일 때는, 정황이 분명하게 무죄나 무관함을 보이는데도,,,속전속결로 사법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사법처리와 상관없이 그 전에 [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공격한다.
* 이런 과정에서 법이 '걸리적거린다'고 판단하면 [ 법을 개정하거나 없애야 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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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난독도 보통 난독이 아니다.
당연히 원칙이나 소신, 신뢰 등이 공염불이었음을 스스로 재판하여 확증하는 짓이다.
어떤 독재시대에서도 이 정도의 안면 몰수와 무지한 몰아치기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 객관적 시각과 지적이다.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천혜의 기회를 천추의 한으로 남길 무지한 짓을 하고 있음이다.
역대 정권을 거울삼을 때,,,노벨상을 수갑으로 바꾸는 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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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고 말한 서양인의 선진 민주화 격언은,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 진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지금의 정부는 원칙 없는 원칙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어쩌면 기적이 없는 한 헤어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보인다.
한 마디로 [[ 바담 '풍' ]] 원칙의 대란이다.
헌재에 제소하여 찍어내야 할 급선무는 정작 이 원칙과 신뢰이다.
헌재 또한 이 원칙을 신뢰하는 안타까운 상황인지도 모르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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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11-18 19:52:0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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