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 하는데 그 말이 맞다.
선거때마다 뭘 그리 해 준다는게 많은가? 그대로 다 하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고도 남겠는데, 그래도 또 뭘 거저 준다고 서로 경쟁적으로 공약(空約)을 내 놓는다. 公約은 꼭 지켜야 되고 空約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公約과 空約을 구분하지 못한 국민들의 책임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도 예외가 아니다.
증세없는 복지공약이 그것이다. 노인들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배로 올려주기로 약속도 했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 중,고등학교와 대학등록금까지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공약등등 많기도 했다.
국가의 금고는 텅 비었고 돈 나올 구멍은 없다.
혹여 대선공약으로 내어 놓았던 지하경제 활성화, 아니 양성화로 바꾸었지만, 그거 양성화해서 충당하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처음부터 잘못한 말이지만 활성화시켜서 음성자금을 잡아내는 부서를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말도 않되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본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모든걸 털어 놓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다시 프로그램을 짜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걸 우물우물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다. "공약은 그냥 표를 얻기 위함이고 다시 이렇게 짜서 발표하니 국민들이 이해해 주세요" 하고 진심을 담아 국민을 설득하면, 착한 우리 국민들은 어쩌겠는가?
아마도 국민들은 이렇게 말 할것이다.
"우리를 보릿고개에서 넘겨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니 그냥 따라야지 만약 여기에 이의를 달면, 배은망덕한 처사가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다시한번 박 대통령을 믿고 아뭇소리도 말고 쥐죽은 듯이 살아가야 복 받는다고 할 것이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능력이 모자라면 사람을 잘 거느리고 함께 할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까지 부족하면 정말 목불인견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너무나 조마조마해서 편치 않았는데, 이번에 노련한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서 그나마 희망을 가진것은, 김기춘쯤 되면 사리분별을 할 나이도 되었고 경험도 풍부하니 대통령이 곁길로 가려하면 바른길로 방향을 틀어줄 수 있겠다고,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 보았다.
증세방법을 내 놓은 정부의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 같고, 술렁거리는 민심의 이반이 보이는 듯 하다. 이럴거면 미리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상을 소상히 알리는게 옳다. 늙은이들에게 준다던 노령연금도 돈이 없으니 않된다고 말하면 어쩌겠는가? 돈을 찍어서라도 내 놓으라 하겠는가? 그렇게 몰염치한 늙은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는가?
불가피한 증세는 좀더 많이 가진자들에게서 거두는 방법을 내 놓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를 박박긁어내면 그들은 결국 박을 싫어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꼭 희망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위다.
올바른 정치로 국리민복을 채워 나가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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