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자주한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사실상 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이해와 용서?
대단히 쉬운 일이기도 하고, 죽어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북의 개혁, 개방을 전 세계가 다 바라고 있다. 마치 흡연이 자신의 건강에 치명적임은 물론 타인의 건강까지 해치게 한다고 금연을 권하는 것처럼 말이다.
북이 개혁, 개방정책을 펼치면 진짜로 세습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혹시 급격하게 개혁, 개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을 해도 김정은 정권은 망할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북이 만약에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식으로 변하지 절대로 한국이나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식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더구나 중국이 명실상부한 G2국가의 반열로 올라섰는데....
그렇다고, 북한을 중국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아차 방치하다가는 우리는 영구분단국가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국가가 편입된다면 한반도통일은 없다.(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자거나, 한,미,중,영,러,일 다국적군이 북한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놈들의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우리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북한이 중국으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한반도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북한이라는 존재를 타이르고, 달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 주어야 됨에도 오히려 별 것 아닌 급이니 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툼이나 하고 있다. 세계가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아이들 싸움을 큰 집에 가서 중재해달라고 부탁이나 하고........
김정은이가 권력을 포기할리는 없다. 또 친위쿠데타가 발생할리도 없겠지만 만약 발생하여 김정은 정권이 실각을 한다 해도 소위 말하는 친한정권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군부가 정권을 잡는다면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 급격히 ‘친중’으로 변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국역시 북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 좋다. 즉 북미평화협정 체결이다. (북의 3대째 세습은 옳지 못한 일임에는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북과 전쟁이라도 한판 벌일 것인가? 전쟁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세습체제를 종식시킬 방법이라도 있는가?)
여하튼,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중국과 미국,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이 점진적 개혁. 개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은 망하지 않는다.
남한은 지금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로 탈바꿈하고 북한 역시 건전한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그 시점부터 소위 말하는 3통 시대가 한반도에 도래 할 것이다. 그 때가 되어야지만 겨우 1980년대 동서독 상황과 비슷해진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꿸 수 없다. 고로, 박근혜정부도 일방적으로 북을 몰아붙이지만 말고, 특히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북한이 듣고 전혀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것은 집어치우고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한반도평화프로젝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평화프로젝트
1. 북한체제 인정
2. 북미평화협정
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4. 3통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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