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남,북회담이 열리겠지만 남북이 대립으로 치달은 핵심 근원인 북핵은 어디로 가고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 6.15및 7.4 공동성명 기념행사, 남북 민간교류 협력만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려스러움을 금할수가 없다..

 

말은 그럴듯 하다. "북핵을 거론하면 회담이 깨질수도 있다. 이번 회담은 합의하기 쉽고 협의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될것" 이라며 "남북이 작은 것에서 부터 하나씩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신에 입각해 회담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간 신뢰를 쌓아? 휴전후 수십년 동안 얼르고 달래면서 심지어 퍼주기 까지 한건 말짱 도루목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신뢰를 저버린 적이 단한번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신뢰를 쌓는다면 북한이 쌓아야지 우리가 쌓을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지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틀에서 모든 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다룰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회담이 결렬되는 것이 두려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북핵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조차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게 바로 우라질 경우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저질러온 온갖 만행은 그렇다 치고 남,북 경색국면의 원인인 개성공단사태,관광객피살,천안함폭침,연평도도발,전쟁위협등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신변보호를 약속하고(그럴리도 없겠지만) 그놈의 신뢰 프로세슨지 뭔지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모든게 그럴듯 하게 정상화 된것 처럼 보였다고 하자. 그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고질적인 예의 지랄병이 도져 느닷없이 핵,공갈을 쳐대면 그땐 또 어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끔직한 일이다.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금강산관광,개성공단)에 남북교류니 경협이니 인도적지원으로  마구 쏟아부은 돈이고 물자고 시설투자는 모조리 날라가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불용의 원칙에 합의한 마당에 무엇이 두려워 북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남북회담에서 북핵문제야말로 향후 남북관계를 좌우 할 "키"며 "북핵"문제가 풀려야 나머지가 모두 풀릴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핵"이 빠진 남,북회담이란 수렁에 빠진 북한을 기사회생시켜주는 어리섞은 일이며 자칫 또다른 대북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