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결기어린 발언이라 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재벌그룹의 총수들의 도덕적해이를 질책하였다. 재벌그룹이나 대기업에 대한 그동안의 법적인 잣대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솜방망이 었다.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국가적으로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처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도 맞는 말이다.
이제는 그래서는 절대로 않된다.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시민사회의 힘이 막강해 져서 정치가 민심을 제어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앞으로 사법부도 함부로 편파적인 판결을 할수 없게 되리라 믿는다. 당연히 그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정의로워야 하고 사회는 공평해야 하는게 맞다.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측근인 이혜훈의원도 한소리 했다.
"재벌총수든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재벌충수든 정치인이든 전직대통령이든 불법과 탈법은 철저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법이 있고, 그 법은 만인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민주주의국가인 것이다. 법은 오히려 약자의 편에 서야하는 것이거늘 대한민국의 법은 그동안 약자는 무시하고 강자편에서 아부와 교태를 부리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않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은 외교도 좋고 국방도 좋지만, 무엇보다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불법과 편법, 부조리를 확실히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시 닦아야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지금 사회는 편가르기가 지나치고,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않되는 위기상황인 것이다.
이것을 치유하는데는 먼저 공의가 바로서야 하고, 권력과 금력을 휘두르는 짓거리를 막아야 한다. 그런 기초위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할일이다. 많이 가진자는 없는자와 나눌줄 알아야 하고, 권력도 집중되지 않도록 잘 나누어서 일방적인 통치보다는 함께하는 협치를 해야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정치도 서로 반대편에 서 있다고 서로가 웬수보듯 하는 정치는 생산적인 정치가 아니니 서로 협력할것은 협력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권력분점이다. 대통령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쥐고 있으면 절대로 않된다. 많이 쥐고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다짐도 하지만 그런게 아니기에 인간은 부패한다는 것이 아닌가?
모쪼록 이왕에 빼든 칼이니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내야 할게 아닌가?
이번에 걸려든 재벌과 대기업들에 확실한 메스를 가해야 할것이다. 불법이나 탈법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는 용서해서는 않된다. 그리고 그렇게 번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가 존경스럽지 않은 법이다. 재물을 취하되 정도를 택하여 취하라! 그래야 국민들이 존경 할것이다.
박 대통령의 전력이야 어떻든지 앞으로 정도의 정치로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야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도 모든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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