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전제를 한 뒤, 야당이 반대한다면서 들이댄 잣대가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이었다. 이날 추미애는 30년 전에는 전두환 군부독재가 호헌세력이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을 30년 전 전두환 세력과 같은 호헌세력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추미애의 이 발언은 견강부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다. 지금의 현행 헌법은 30년 전 김영삼, 김대중, 양김 씨가 이끄는 정치세력과 재야 시민단체, 그리고 학생 운동권들이 연합하여 민주항쟁을 벌인 끝에 탄생한 산물이었다. 이른바 6.29 민주항쟁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헌법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 세력 중에는 그 당시 지금의 헌법 개정을 주도했던 인물도 상당히 많다. 추미애도 그중 한사람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주도하여 최상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자찬을 하고 30년을 유지해 왔다면 자신들이 호헌세력이 분명한데도 엉뚱하게도 야당을 호헌세력이라고 했으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권세력이 불순한 의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헌을 하겠다면 자신들이 만든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미래에 필요한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개헌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미련한 개헌안은 헌법 130조항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마치 혁명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이다.
이것은 30년 전, 자신들의 손으로 최상의 헌법을 만들었다고 호기를 부렸던 현행 헌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가당착이자 국가체제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특히 현행 헌법 4조에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한 것은 정권을 잡은 좌파세력이 국가의 기본골격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숨기려다가 들통이 난 사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가 막히는 것은 자유를 뺀 것을 두고 해프닝이라고 변명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개헌안이 얼마나 깊은 숙의과정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후다닥 만든 것인지 증명이 되고도 남는 일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만든 개헌안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특히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은 전 국민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러 가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아직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 중인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또한 촛불이라는 말은 이제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수십 년 세월이 흐르다보면 지금의 촛불성격이 반역의 촛불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역사가 검증할 틈도 없이 헌법 조문에 넣겠다는 것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마련한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더욱 강화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 통제, 기업 책임에 대한 국가 개입 등등. 독소조항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체제는 좌파만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일 가능성 높아 보임에 따라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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