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행간을 보면 북한에 대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야릇한 행위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언론에 대한 보도관제도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니 마치 짙은 연무(煙霧)에 가려져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어떤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국면까지 나타나다 보니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4일 독자적으로 북한의 원유공업성과 해운업체 4곳을 포함해 북한, 중국, 러시아 국적의 기관 9곳과 16명의 개인에 대해 제재 명단을 추가 발표했다. 또 이들 해운업체가 보유한 6척의 배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바짝 엎드려 스스로 굴종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는 미국의 시선이 전례 없이 차갑고 매섭게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불신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긴야 우리 국민이 봐도 현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인지 북한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북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금융제재를 주관하고 있는 미국의 부처는 재무부다. 느무신 장관이 총괄 지휘를 하지만 테러와 금융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시걸 맨델커’ 재무부 차관이다. 맨델커 차관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돈세탁 등에 가담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와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 업무를 맡고 있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차관이다 보니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승차사와도 같은 인물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맨델커 차관은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여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 붕괴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해온 대표적인 미국 고위급 관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중국과 홍콩을 거쳐 지난 24일 한국을 방문했다. 중국에 가서는 중국 당국자들에게 북한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인물들을 추방하고, 홍콩이 북한의 불법거래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라고 요구했고, 이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중국의 금융체계도 위험에 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중국 당국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경고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또 홍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북한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중국을 압박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맨델커 차관이 한국에 와서는 외교부, 통일부, 기재부 당국자들과 만났다. 문재인 정부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협의를 했고, 뒤이어 통일부에서 천재성 차관과 협의를 가졌으며, 기재부 고위 당국자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만났다. 이들의 만나서 나눈 내용은 비공개였던 탓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론에 공개된 바는 없다.
하지만 맨델커 차관이 기재부와 통일부 당국자를 만났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비상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 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목적의 방문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으니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른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발견된다. 맨델커 차관의 당초 예정된 스케쥴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관한 메시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기자간담회는 돌연 취소되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취소된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미 대사관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맨델커 차관 간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언론 플레이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가 맨델커 차관의 한국 방문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방문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드는 의구심이다.
최근 미국의 흐름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읽혀진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미국은 강력한 제재 방침으로 억제력을 구사하고 있는 형국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이 어~어 하는 사이 혈맹이라는 미국과 문재인 정부 간 사이에 상당한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맨델커 차관의 한국 방문과 내용에 대해 왜 쉬쉬했는지 지금은 알려진 바가 없다. 예민한 시기라 밝혀서는 안 될 속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니 맨델키 차관의 진짜 방한 목적이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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