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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2 10:49
권력구조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 없는 진빵이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387   추천 : 1   비추천 : 0  


지금의 모든 정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제왕적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 때문이다. 즉 이것을 개편하지 않고는 미래의 정치나 특히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은 물론 퇴임후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말이다.

 

물론 권력구조개편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분권형대통령제로만 주장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각제도 있고, 현행처럼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자 행정부의 수반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명실공히 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총리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총리를 국회의 다수당에서 선출하는 이른바 분권형대통령제가 아니더라도 선거시 런닝메이트제로 하든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비준을 받던 여하튼 총리를 행정부의 수반으로 맡기면 된다는 뜻이다.

 

대통령 일인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고도 남았다.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은 국방, 외교, 통일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나머지 국내정치는 총리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재인대통령이나 여당은 이 부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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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 17-11-07 11:20
 
권력구조가 바꾸지 않으면 앙꼬없는 개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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