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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3 10:03
곳곳에 널려있는 적폐들(정당정치)
 글쓴이 : 도제
조회 : 3,618   추천 : 1   비추천 : 0  

양당제의 폐해도 충분히 경험하였고, 그렇다고 어정쩡한 다당제도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결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1류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할 수 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정당이란 지역적 기반(지역주의 정당)에서 탈피하여 이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런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구도가 바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보수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정당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메고 있다. 당분간 더 헤매야 하는 처지에 있다. 어느 정당이 또는 누가 진짜 보수일까? 엄청 궁금하다. 이 싯점에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해법은 박근혜와 친박들이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은 정의당이 그 맥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당이 맞다.(김한길 전의원의 재등판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당 인적구성이 호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중도가 자리잡기에는 무엇인가 시기상조이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대로 방치하면(국민들이 방치한다는 의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도 아닌 전라도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닌 말그대로 잡탕전국정당이 될 것 같다.(어차피 전라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른정당 역시 어쩔 수 없이 해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TK지역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자강파라는 의원들은 버티다가는 재선은 물건너가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당과 합당할 수도 없고.....

 

결국은 개헌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날 정권마다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정권은 없다. 그러나 그 끝은........ 문재인정권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끝이 창대하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나.

 

즉, 대통령중심제는 수명이 다한 것일수도 있고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한 싯점이 도래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해서는 발전이 없다]

분권형대통령제이든 도전적으로 순수내각제이든 양당간의 선택이 필요한 싯점이다. 도전해보자!!!!!!

 

결론은 다당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진보당, 보수당, 중도당도 좋고 전라도당도 좋고 경상도당도 좋다. 충청당은 안 된다는 말도 없다. 원래 민주주의란 다양한 것이 아니겠나!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쭉쭉 뻗어나갈 일만 있고, 보수는 어떤 식으로던 합쳐질 것이 뻔하고, 중간에 끼인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의 정치행로는 험난하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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