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 위치]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다.(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통일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평화통일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가? 주변국들과의 함수관계는? 북한의 권력구조 및 내부붕괴의 조짐이 있는가? 등등) 아마 이 정도만 기술을 하여도 그 누구도 명쾌한 해법이나 답을 찾지 못 할 것이다.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좌파가 무엇이며, 우파란 무엇일까? 보수와 진보의 참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 입만 열면 ‘종북’을 말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인가, 극우주의자일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종북주의자’들이 많을까? 심지어 정재계에다가 언론계마저 ‘종북’이 활개를 치고 있을까? 답은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극단주의자들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는 절대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는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일에 종사를 하던 열심히 일하면 나와 내 가족들이 중산층 정도로 살 수 있고,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어느 듯 사회 속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후진국일수록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왜냐하면, 후진국들은 아직까지 무엇인가 정확한 시스템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고, 설령 국가운영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웅을 기다리고 그에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겠나?

[법과 원칙]

법과 원칙이라는 말 속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한 번 정해진 법과 원칙이 유지, 발전된다. 우리는 어떤가? 헌법은 다수국민의 요구에 의해 바뀌어야 됨에도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자주 바뀌고 있다. 원칙 역시 고무줄이다. 유명한 말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대통령]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고 있다. 단,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과거 전제국가의 ‘왕’으로 추대한 적은 결단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대대통령들은 하나 같이 자신이 ‘왕’으로 추대 된 것으로 착각하였다. 특히 보수를 표방한 대통령들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정치와 삼권분립]

(어려워진다! 필자도 잘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내가 바라는 것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삼권이 분립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권력자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는 도무지 저항을 하지 않는다. 민주국민에게서 ‘저항정신’이 결여되면 그 국가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음이다. 정당정치 마찬가지다. 각각의 정당은 정치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정치란 정당이 중심이 되어 움직일 때 비로써 그 기능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정계개편에 대해서] *개헌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새누리당이 움직임이 심상찮다. 분당이 될까? 분당이 된다면 나가는 쪽이 친박일까 비박일까? 비박이 나간다면 몇 명이나 나갈까? 등등 아무것도 확언할 수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만의 움직임으로 정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을 한다.

필자는 이참에 우리나라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재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당제가 좋으나 현실은 다당제가 되려면 대통령중심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고, 최소한 대통령선거 결선제가 도입되어야지만 다당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당제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설령 개헌이 안 된다고 보아도 연립정부 구성은 가능하리라 예측을 한다. 그 시나리오를 추적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새누리당은 분화될 것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비박계가 당을 뛰쳐나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 이 비박계가 제3지대, 또는 기존의 제3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도 가능하리라 예측을 한다. 물론 비박계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또는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국민의당은 현재 상태로 쭉 간다고 봐야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다. 심하며 아예 대권주자 그 자체를 못 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범보수측 대권후보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즉 범보수측 대권후보 말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내경선은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 될 것 또한 확실시 된다.(지면관계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국민의당은 결코 안철수의 당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누가 뭐래도 그 뿌리가 호남이며, 김대중 정신을 이어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물론, 국민의당은 안철수 외에 다른 사람을 대권후보로 낼 수는 없다. 즉 안철수는 호남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는 중이며, 안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박지원을 극진히 예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정도면 대충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간다.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다.

기호2번은 친박계가 중심이 된 현 새누리당의 반기문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기호3번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확실시 된다.

기호4번은 당연 정의당의 심상정이나 노회찬정도다.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비박계가 대단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거취에 따라 기호는 요동친다. 즉 예상과는 다르게 비박계가 현재 제3지대론을 펼치고 있는 범보수계열과 뭉쳐서 연립정부 내지는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책임총리제를 들고 나온다면 정치권은 상당한 혼란으로 요동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실체다.

[결론]

박근혜대통령이 하야를 하던, 탄핵이 되던, 안 되던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는 실시 될 것이고, 각 당에서는 저마다 후보를 낼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대선 전에 분권형대통령제이던, 내각제이던, 현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 헌법에 명시 된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개헌이 되면 위에 열거한 시나리오는 즉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필자의 예측으로는 대선 전에 개헌은 안 된다고 본다. 물론 차기 후보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확실하다.

핵은,

문재인은 상수고,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또 안철수가 과연 독자적으로 완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와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할 것인가 이것이 핵이다.(이 부분에서 반기문 유엔총장은 사실상 대권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정리하면,

문재인(박원순,김부겸,이재명) VS 안철수(비박계, 제3지대, 범보수)의 빅게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