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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2 16:17
안철수 새정추 새정치 혁신은 개헌이 전제 되어야 한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254   추천 : 1   비추천 : 0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플랜은  "정의로운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평화"라고 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삶의 정치,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정치를 하겠다는데 좋은 말이긴 하지만,  기존 모든 정당들이 이미 가치로 내 세웠던 것이다. 
 
이정도의 안은 몇 사람 모여서 토론하면 짧은 기간안에 만들어 낼수 있다. 기존의 정치권도 표방은 했지만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기 때문이였다. 안철수의 정의, 통합,  평화를 담을 새정치는 헌법틀속에 포함되지 않는한 기존의 말따라 행동따라 하다가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입버릇하듯 말하는 기득권 특권 내려놓기.  지역 성별·세대·계층.이념 갈등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과 한반도 평화,  민주적 정의사회 부르짖었다.  복지지출을 10년 이내 두배 이상 늘리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정부도 복지공약은 헛말로 곤혹스러워 한다.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을 해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창출,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이 새정치의 목표라고 했다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만들수 있는지 구체안은 없고 이번 플랜발표는 허공속에 뜬구름 같은 말 잔치라는 감이 든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안철수 새정추에 제안한다.  새정추의 새정치를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정치의 목표를 헌법속에 담겠다고 선언하라
 
안철수 새정추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치혁신 제안을 바란다.
 
1.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어 책임정치를 하는 분권개헌을 한다.
 
2.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현행 3단계 행정 계층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2단계 구조로 개편한다.
 
3. 전국을 100만 내외 50개 자치시를 만들고,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하고 국민소환제를 한다
 
4.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정부부처(장관) 내각에 참여하여 소수 국민의  의사도 국정에 반영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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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a 14-02-12 17:06
 
"개헌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명보님..
창당식에서 새정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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