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의 북한 관련 말들....
북한을 적대시 하는 과거의 남북 대결적 정책은 이미 버렸다.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남북의 대등한 방식의 통일을 말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체제연합 통일이라야 한다.
흡수통일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을 적절히 삭제 또는 조절해야 한다.
북한을 흡수해야 한다면,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재오의 헌법과 법률에 관한 말들...
우리도 북한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북한도 고치라고 해야 한다.(북한 인정이 개헌 목적?)
남민전은 '진보적 민주주의'며, 민투( 남민전의 공개조직)는
'폭 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하여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지하운동에 참여했다.
김문수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 어떤 국민이 개헌을 해달라고 이야기 하겠느냐?
제왕적 대통령이라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여당이 청와대 말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다.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유정회처럼 되는 거다.
특위를 발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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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의 충실한 추종자며, 이재오 개헌의 전도사이신 주노(황준호)님께 위의 이재오 발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재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대답 바랍니다.
1.위에 열거한 북한과 헌법/법률에 관한 주장을 이재오의 발언이라 인정하시나요?
2. "흡수통일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을 적절히 삭제 또는 조절해야 한다."는 이재오의 발언은 국회독권형개헌에서 헌법 제 3조를 삭제하자는 것인가요? 목적은?
3. " '1민족 1국가 2체제'연합 통일이라야 한다."는 뜻은 헌법도 북한과 동일한 하나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그래서 헌법개정을 이재오가 그토록 끈질기게 주장하나요?
4."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유정회처럼 되는 거다."란?
*제왕적 대통령이면 이재오와 같은 주장이나 반대를 그냥 둘까요....국회가 더 많은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 헌법 상 제왕적 국회인데 왜 이재오는 국회의 권력집중은 외면할까요?
5. 이런 이재오의 생각과 주장을 알고도 주노님은 이재오의
국회독권형개헌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게시판에 올려서 선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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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노님의 님의 상세한 설명과 해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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