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더펜 "함께" 정기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다.
깨끗하고 용기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는 '개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g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개헌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개헌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적합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개혁의 출발점이요 핵심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주제 발표,
1) 대한민국의 미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답이다. (황준호)
2) 개헌 논의는 그 분야를 폭넓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에 관해서) (권영구)
3)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윤호)
발표에 이어 토론에 들어갔다.
우선 김용태 의원은 주제 발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개헌의 당위성과 긴박성을 설명하며 폭넓은 개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28년전의 헌법이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정치가 지속된다면 국가 사회의 변화에서 뒤쳐지게 되며, '변화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하나의 예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비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한다. 혼인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게 선진국과 같이 혼인없는 가족을 인정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 박탈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공감 사항이다. "혼자 100점 맞으려 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는 말에 모두가 공감하였고, "우리가 현재에 멎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로 맺었다. 김용태 의원이야 말로 진정성 있는 깨끗함과 미래 비젼을 가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써, 앞으로도 올바른 길을 가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현재의 권력구조로는 삼권분립이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고, 여당은 청와대의 시녀 노릇을 해야하며, 야당은 자신들의 집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실정을 성토하였다. 지금의 권력구조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권력 게임에 불과해 진정한 정치인 협의와 합의를 중요시하는 협치의 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동의한다.
우리는 올바른 정치의 길을 찾아야 하며, 그것의 첫걸음을 개헌에 두고,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하루속히 만들어 추진해 가기를 바라며, 선결조건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부탁한다.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으려면 자신들 부터 개혁의 선봉에 서야지 자신의 것은 움켜쥐고 상대만 바꾸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5월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가야할 길을 확인하며, 우리들 작은 움직임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초석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진다. 더펜 회원 모두는 '함께' 살아 움직이는 펜이 될 것이다.
간담회의 토론내용이 보람있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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