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대한민국의 미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답이다.
ㅡ 서론 ㅡ
지금의 대통령제는 1987년, 독재시대를 끝 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조금은 급조된 경향이 있다. 지금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이 국정을 전횡할 수 있고, 견제 기능이 매우 적어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를 파탄지경에 몰아넣을 수 있는 제도로써 제도 개혁의 핵심인 개헌이 필수라고 본다. 개헌의 형태는 권력을 분산하여 협치의 근간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며, 리스크를 줄이도록하여 안정적이고 수평적인 권력구조를 만드는 가장 민주적인 정치형태의 방향이 요구된다. 또한 삼권 분립의 균형을 바로잡고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는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개헌의 형태를 여러 가지 말하고 있으나 개헌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일방통행식 독선 정치를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의 길로 가는 협치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여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치의 안정을 이루는 길이다. 또한 국회에서 구성한 내각은, 국정의 중차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 책임제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의 요체다.
ㅡ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당위성ㅡ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3권이 분립되어 있다고 하나, 대통령 중심제인 지금의 제도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력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3권 분립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할 때라고 본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독재정치에 대한 종결만 생각하여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수십 년간에 걸친 민도 상승과 국내 외적인 정치 사회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기에는 복잡 다양한 현실에 무리가 있어, 이대로는 정상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기에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ㅡ 분권형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ㅡ
** 대통령 **
1)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국가원수가 된다.
2)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을 관할하여 집중하며, 해당 부서의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다.
3)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시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
** 국무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 **
1)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각부 장관의 선임은 국회의원 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서 추천하고 검증 절차(청문회 등)를 거친다.
3) 국무총리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는다.
(국정수행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는 내각이 총 사퇴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다)
ㅡ 분권형 대통령제 구성의 방법 ㅡ
1) 대통령의 권력 중 국정원을 독립시켜 정치에 악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공개 비공개 정보 분류를 해야 함)
2) 검찰, 경찰의 독립. (검찰, 경찰의 기능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3) 감사원을 국회로 귀속시키고 국회에서 관리해야 한다 (상시 국정감사의 효과)
4) 대통령은 취임 즉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니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는 것이 좋겠다.
ㅡ 시행 절차 ㅡ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대통령 중임제로 총선거와 시기를 맞추어야 하나, 지금은 권력 분산이 가장 중요하니 선거의 간극이 좁아질 때에 자연스럽게 중임제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국회에서 일정 협의)
ㅡ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효과 ㅡ
1)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확고해지며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어진다.
2) 대통령의 독선을 막아 합리적이고 협의적인 판단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
3) All or nothing 게임의 이전투구에서 벗어나 거짓 공약을 없앨 수 있다.
4) 다당제가 가능하여 다양한 정책 경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ㅡ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ㅡ
* 국회의 개혁을 통해 국정에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내려 놓는다.
*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과 함께, 공직자의 윤리와 사명감을 바로 세운다.
* 행정구역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선거구제를 중, 대선거구제로 개편한다.
*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확고한 법치의 틀을 세우고 명실상부한 사법정의를 세운다.
* 언론과 시민사회가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여 국회의 협치에서 염려되는 담합정치 등을 감시하며 국회가 국민참여의 장이 된다.
ㅡ 결론 ㅡ
위에 기술한 몇 가지 외에도 개혁할 사안이 많을 것이니, 그것들을 세밀하게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한다,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지배의식을 벗어나야 하며, 국민과의 수평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도 변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국민과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변화와 개혁은 결과적으로 정치와 국민 간의 괴리에서 벗어나 일체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정치 참여가 용이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권에 수렴되고, 국민의 불만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의견 수렴에도 필수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적인 정치세력과의 협치를 통하여, 남, 북한 간의 이질감을 빠른 시간에 줄일 수 있고, 국민에게 이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국가는 정의롭고, 사회는 공정해야 하고,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발제자: 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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