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음이 곧 한국군이 귀속, 즉 미국에 있음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이유로 전작권회수가 곧 독자적인 한국군의 군사지휘권확보로 여겨지고', 바로 이것이 자주권회복이요 자주국방이라 말하고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을 열거해 보자. 사전찾아 쓰는 것보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전시작전통제(지휘)권
하나하나씩 뜯어보자. 군사용어에서 작전은 특정임무나 일반임무수행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략전술을 의미한다. 통제의 의미는 제한된 임무의 지휘권을 말한다. 지휘란 군사 전반의 지휘권을 의미한다. 그럼여기서 전작권의 의미를 가다듬어보면, 전시작전- 전시중 임무수행에서의 전략전술이다. 작전통제- 제한된 임무수행의 특정 전략전술 지휘권이다.
그렇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시 제한된 특정임무수행의 지휘권한이다. 이런의미를 제대로 인식못하고 전쟁시 한국군 전권의 군사지휘권을 내주는것으로 해석해서 한미연합사나 미국에 국군통수권을 넘기는 양 말하는것은 무지요 언어도단이다. 이부분은 좌파건 우파건 바로잡아야 한다. 미처 몰랐는데 이부분에 오해가 상당함을 느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쟁시를 대비한 최고 작전사령부임을 이해한다면, 한미연합사의 성격도 이와같다. 한미연합사의 역할을 보더라도 지정된 한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행사라고 명시되있다. 더해서 이해하려면 한미연합사 지휘체계를 보라. 지정된 육해공해병대 한미 연합군이 한국군과 미국군에 어떤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길 바란다. 한국군 전체가 지휘권 아래에 있다면, 미국군 전체도 지휘권 아래 있다는 설명이된다. 아니그런가?
한미연합사 주도로 한미합동훈련이 시뮬레이션된다. 일부의 한국군과 미군이 여기에 연계훈련을한다. 연합사훈련이 아니고 합동훈련이라 함도 쉽게 생각하지않았음한다. 연계지휘권에 따른 훈련을 완전지휘권의 복속으로 생각한다면 이또한
심각한 왜곡이다. 전작권 글짜의 이해못함이 어떤식으로 전개되는지 심각성은 대북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북 억지력의 최전선에 있는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자주라는 이름으로 더럽히지 않았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