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정부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북한에 경제협력 차원의 대형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에 보고한 '2014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는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에 대한 개보수 등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여건 조성'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정부가 북한에 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의도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5.24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남북 간 협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고단수는 고단수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실제 저렇게 했다. 막 퍼줬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막퍼줬다. 우선 줘야 상대도 벌린다며 막 퍼줬다. 그러나 돌아오는건 핵개발이고 핵실험이며 연평해전이고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그게 중단됐다. "받는것 없으면 주지도 않는다"고 철저히 장사꾼 기질로 북을 대했다. 똥줄이 타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김정일은 이러한 남북관계 변화용으로 금강산 박왕자씨 토끼몰이 사냥을 했고, 금강산을 폐쇄했으며,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고, 연평포격을 가한다. 그렇게 하면 이명박정권이 겁을 집어먹거나 대한민국 내 소위 통일꾼들 압박에 못이겨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할줄알았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5.24 강경책으로 나왔으며,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는다
남북관계가 얼어붙기만 한다는 것은 좋은일만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북에 유화적(?)이 된다. 그러나 조건이 먼저다. 위 통일부 대변인이 말한대로 "북한이 대화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5.24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남북 간 협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무 쓸모없는 핵 포기하라"고 당근에 대한 선조건을 건다
"북 너희들 자세 바꾸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에 대한 개보수도 해준다"고 박근혜 정부는 말한다. 물론 북은 자세 바꿀수 없다. 바꾸면 김정은 정권은 북 인민들에 의하여 끝장이다
준다는게 아니다. 자세 바꾸면 준다는 것이다. 부드럽고 유화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든것을 막아버리고 무시한 이명박 대북 강경책보다 더 강경한 것이고 위협적인 것이며, 한반도를 주시하는 세계에 명분을 얻을수도 있다
"대화하고 협상하라. 그럼 대한민국이 준다고 하잖냐. 굶어 죽으면서 왜 않느냐"라고 세계는 김정은을 바라볼 것이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테이블로 나와 응해라"라는 "선조건"을 걸고 계속 북에게 "그렇게 하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5.24조치도 해제하겠다"라고 말로만 계속 퍼주어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김정은은 궁지에 몰리며, 이는 마침내 북 인민들 귀에도 들어가 "남조선이 대화하고 협상하면 다 준다는데 왜 김정은 이 쌍간나는 응하지 않아 우리 다 굶겨죽일려 하느냐"라고 김정은에게 나온다
현재 주는것이 아니라 "선조건"을 걸며 "말 들으면 앞으로 주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과 대한민국내 극소수의 김정은 추종자들 창자를 녹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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