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드레스텐 공과대학에서의 연설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인 통일구상”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건설 지원, 경제협력 등을 통한 통일 구상을 대,내외에 밝힌 것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김정은에게 제안하는 메시지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북한의 실체나 국제환경을 무시한 나 홀로 구상이 아닐수 없다.
“작은 신뢰가 쌓이면 대북 인도적 지원부터 확대한 뒤 경제협력 규모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교통·통신·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전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남북교류의 대전제인 “핵포기”는 커녕 연일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연신 포를 갈겨대며 공갈협박과 심지어 박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안방에서 횡설수설하는 아낙네”라는 거친 비방도 서슴치 않는 북한을 상대로 한 통일구상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북한이 신뢰를 주고받을 상대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우리 측 의도대로 끌려오고 신뢰가 쌓일 것이라는 발상부터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개성관광사업, 개성공단 등에서 충분히 경험했으며. 햇볕정책이니 포용정책이니 그럴듯한 명분으로 달러만 퍼주고 실컷 두드려 맞기만 했지 남북간 신뢰가 개미 똥만큼이라도 쌓였는가 말이다.
남북경협이나 민생 인프라 건설역시 그렇지 않은가? “북의 농업 축산 산림 개발을 위한 복합 농촌 단지 조성,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과 중국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추진, 한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도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북한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할수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 착각인가 아니면 과신인가 궁굼하기만 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북한의 핵보유도 문제지만 연이은 북의 핵 미사일 도발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 역시 북한과의 금융거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때에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일이다.
더군다나 “민간 교류 대폭 확대와 미래 세대 인재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고 “남,북한과 유엔이 함께 DMZ안에 세계평화공원을 짓자”고 하니 이쯤되면 벌써 통일이 된것이 아닌가 착각이 될 지경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반길 일이다. 하지만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구상”을 제안하기 전에 최소한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만행과 도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북핵 포기만큼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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