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 답답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과 정부를 탓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탓하는 사람들
정당과 정치권을 탓하는 사람들
재벌들을 탓하는 사람들
세월호를 탓하는 사람들
공무원을 탓하는 사람들
교육계를 탓하는 사람들
사법부를 탓하는 사람들
군당국을 탓하는 사람들
언론을 탓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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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나라가 탓하는 일만 있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탓만하는 이유가 뭘까?
불만이 쌓인 이유는 뭘까?
탓하는 것을 보면 영 틀린 어거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불만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폭발하고 일은 더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도 대통령이나 국회나 정부를 향해 입버릇처럼 탓을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권력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불만도 대통령 한사람을 향해 탓을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2만불 경제의 성숙한 나라가 되었다. 한사람의 절대 권력에 모든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권력도 나누고 배려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이 확산되었다.
늘 선거때가 되면 권력은 대통령과 내각이 책임정치를 하자고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게 권한을 대폭 나누고, 지역갈등, 세대갈등,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선거만 끝나면 그 말은 헛구호로 그쳤다..
87년 개정된 헌법은 영구 집권을 막는 5년 단임제가 골자였고 절대 권력 문제는 손대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권력도 나고 권한도 나누고 지역갈등도 해소할 새로운 헌법을 개정할 시기가 왔다.
27년간 사용한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도 논의를 했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동의했으나 지금은 선거 등 시기가 좋지 않으니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약속 했었다.
지금은 선거도 없고 개헌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다. 대통령 물러나라, 국회 해산하라 한들 씨알이 먹힐 턱도 없다.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수 있는 방법도 개헌이 딱 좋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외치- 외교, 국방. 통일,
책임내각- 총리와 각부 장관 내치 (정당 득표수에 따라 내각구성)
행정구조 개편(중앙-지방정부 2단계 축소)- 현재의 광역시.도 중간 단계 폐지, 전국을 50~100개 자치시(인구 50~100만명)
국회의원 자치시 별 2명, 정수 100~200명 축소
중앙정부 권한 세수 대폭 자치시 이양 지방자치정부 중심 운영
자치시 중심으로 기업, 교육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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