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헌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헌 논의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한참 무르익었던 사안이었다. 2008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원내 대표인 홍준표의원(현 경남도지사)은 "1987년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21세기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개헌은 권력구조와 통일, 인권, 복지등 모든 분야에서 검토되어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야,정 원탁회의를 정례화 하자고 까지 주장했었다.
개헌이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초반에 서둘러 공론화하고 특위를 만들어 진행해 가야지,자칫 시기를 놓지면 차기 권력 창출이 유리한 쪽에서는 개헌논의 조차 꺼릴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개헌을 논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작년 대선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으나 그 개헌에 대하여 공약으로 내 건 사람은 이재오의원 뿐이었고, 타 후보들은 공약은 없었어도 필요성은 인정한 사안이다.
권력구조에서 지금의 5년 단임제는 오로지 군사정권의 종식을 위한 민주화의 일원으로 급조하다 시피 만들어진 헌법임으로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안정되어 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민도의 완숙단계로 접어든 지금의 국가위상으로 보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국민들도 지금의 5년 단임제와 권력구조는 무엇인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지난번 국회에서 개헌을 찬성한 국회의원 숫자가 95명이나 되었고, 더구나 여 야 원내대표가 개헌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합의를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빠른 시일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권력구조의 개편부터 나라의 정치현안 전반에 걸친 발전적 개선을 위한 개헌을 논의하기 바란다. 모처럼 여,야가 개헌에 대하여 공통관심이 잉태되었으니 19대 국회에서는 놓지지 말고 꼭 국가의 미래를 바르고 풍요롭게 이끌어 갈 개헌에 대한 결실을 맺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의 정치적 문제는 권력이 온통 대통령 한사람 위주로 몰려있는 것이고 이를 나누는 일 부터 시작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권력도 당연히 분산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지금의 행정구역도 대폭 개편하는게 좋겠다. 대통령의 권력집중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 주었다. 또 각 당의 중앙당도 모든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제도로는 권력의 부패를 부채질 할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공천에 깊이 개입하여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중임제의 개헌은 박근혜 당시 후보도 분명히 언급하였던 것이고, 특히 중도 포기했던 이재오 당시 후보는 이원집정제 성격의 분권형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등을 공약으로 내 놓기도 했었으나,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개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아쉽게 물밑으로 잠복하게 되었다. 다만 당시의 대선후보 누구나 개헌의 필요성과 권력구조의 개편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었다.
지난 대선에서 유독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이재오의원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가 권력구조를 바로잡고 나눔의 시대를 만드는 일은 분명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역설하며 분권형개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왔었다. 그 개헌안은 헌법학자를 위시하여 국회의원들도 오랫동안 검토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헌안인 것이다. 혹여 개헌에 대하여 시기상조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것이라면 빠를수록 좋은게 아닌가 묻고 싶다.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헌의 요지를 숙지하고 반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부패를 부채질 하고, 모든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사회를 물들게 하여, 국민 모두에게 욕심을 더하게 한다. 나눔의 정신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텐데, 서로 자기만 다 가지려는 아귀다툼만 만연된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위에서 부터 나눔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기며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국가와 사회가 정의로워 지고, 공평하게 되며, 모든 일에 공정성을 앞세우는 세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줄이며 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불만세력이 없어지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올바른 사회적 변혁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이 자연스럽게 상류사회로 부터 서민에 이르기 까지 흘러 소외계층이 소멸되는 효과를 얻게 되리라 확신한다.
현명한 국민들은, 누가 권력을 잡는 것이 좋은지 보다,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여 자신이 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런 생각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 스스로를 일으키는 힘인 것을 깨달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권력부터 집중되지 않는 올바른 시스템의 정치로, 대한민국은 '正義로운 國家'가 되어야 하며, 국가가 정의로워야 국민들에게 공정한 써비스를 제공하여 '公平한 社會'를 만들어 갈 것인며, 국가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평이 살아나면 모든 국민은 '幸福한 國民'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아 가는 지금과 같은 세상을 바꿔 소유에 관계없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개헌논의에 합의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치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에 기대와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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