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개혁하자고 이재오 의원은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 대통령 연두 회견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꾸준히 '분권형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해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에 대한 확실한 견제를 한 것인데, 개헌이 무슨 블랙홀인가?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무슨 지장이라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지금까지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성공을 방해한 괴물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의 집중은 부정과 부패를 가져오는 폐해를 국민 모두가 보아 왔다. '분권형 개헌' 논의는 지금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는 논의되어 왔었으나, 결국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있는 시기에는 권력의 나눔을 용인하기 싫어하는 후보의 의중 때문에 좌절되곤 했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것도, 박 대통령의 집권이 1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차기 대권주자도 특별히 부각되기 전이니 지금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본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서서히 차기 대권 주자가 부상하고 누군가 뚜렷이 떠오른다면 다시 개헌은 제동이 걸릴 것이다. 권력이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이 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통령은 개헌이 블랙홀이 될 것이란 걱정을 버리고 국정에 전념하면 된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개헌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 임무이니 국회에서 하면 된다.
그렇다면 '분권형 개헌'이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5천 불 미만의 국가에서나 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총리와 나누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외교, 안보와 국방, 통일문제만 전념하고 내치에 해당하는 치안과 복지 등은 총리에게 일임하며 총리의 제청을 받아 내각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선진국일수록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가 많다.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권이 잘되어 있어서 그 구조상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려면 권력을 개편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당연히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게 '분권형 개헌'이다
국민들도 75% 이상이 지금의 헌법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개헌에 찬성한다. 국회의원들도 이미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여 야는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어떻게 해야 미래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 갈수 있을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의가 어렵다고 졸속 개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분권형 개헌'을 통하여 이 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국민이 정치를 믿는 나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도 권력을 지향하는 방법이 좀 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경쟁의 구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여 야가 협력하는 정치, 다당제가 되어도 모두가 국정에 참여하여 협치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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