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봐도 MB와 박근혜는 스케일의 차이가 확연하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기껏 손톱 밑의 가시나 뽑고 있으니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어 제거를 하여야 함에도 손톱 밑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대통령이 할 짓인가 말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협량의 틀에서 박근혜는 어제도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도 멀리, 높게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껏 손톱 밑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임기 6개월이 지나자..... 내 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전혀 대통령답지 아니하고 시골 동네 이장 수준보다 못한 것들 뿐 이다. 그나마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원점에서 재검토나 하고... 최고의 실무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함에도 “비정상을 찾아내어라”는 실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치 대통령은 신조어만 만들어내면 되는 자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이......
[국민연금]
공무원들에게 할 말도 못하면서 일반국민들만 잡으려고 안달이다. (만만한 모양이지?!) 제발 큰 틀에서 보아야 하나...... (말하기도 싫어나....)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50%정도이고, 평균연금이 얼마인지 아시는가?(놀라지 마라) 31만원이다. 이거 받아서 뭘 하지?(수차례 언급했지만 박근혜를 위시하여 귀족들은 31만원의 가치를 절대로 모른다)
[의료보험]
제법 잘 풀어가고 있다. 즉 의료보험도 국민연금처럼 개인별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이다.(필자의 관련 글을 참조하시라)
[전기요금]
(이것 역시 필자의 지난 글을 참고하시고)일반가정의 누진률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역시 큰 틀에서 보지 못하는 우를 또 범하고 있다. 즉 전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말이다.
여하튼.... 규제를 풀고, 혜택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즉 무슨 일이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시장경제 원칙에 준거하는 단순 명쾌한 법을 만들라는 말이다.
오늘...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개혁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저것들 그냥 두어야 하나? 심히 걱정스럽다. 이참에 말로만 내시라고 불렀던 저것들을 진짜로 확 까버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둘째: 세제개혁이다. 휘발류값이 슬슬 오르고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리터당 2000원을 넘으면 난리가 났었다. 알뜰주유소가 생기고, 정부에서 개입을 하여 정유사를 압박하고... 그러나 오늘 상황은 어떤가? 정부에서는 전국평균 기름값이라는 통계치로 속이고 있어나 휘발류값은 이미 리터당 2000원이 된지 오래다.
이외 소득세율도 고쳐야 한다. 아니 수술을 해야 한다. 오늘 보도를 보니 1억을 넘게 버는 부자들이 소득세는 한 푼도 안 낸다고 한다. 이게 법인가? 이게 공평과세인가?
결론은....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행세하라. 동네 아줌마만도 못 한 실물경제 상식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해? ‘언감생심’이고 ‘연목구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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