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양파도 아니고, 까고 또 까도 확실히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유인즉, 컨닝도 기본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뭘 알아야 흉내라도 낼 것이나...........
(오늘은 맹탕머리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박근혜가 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증명되었다(대선 때 자갈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여러 마리 담고 지갑에서 7천원인가 8천원 내민 것) 욕하는 것 아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즉 박근혜 같은 귀족들은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야 평생 남의 해 주는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인지, 월셋집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 모르기는 몰라도 직전 살던 삼성동 저택의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나 나왔고, 수도 계량기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알지 못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짐작해보면......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해서 정해지고 매매되는지 모를 것이다. 말로만 양도세가 어떻고 저떻고 떠들지만 양도세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은행에 가면 수억 원씩 대출해주는지 알 것이다.
귀족들, 최상위 부자들 빼고(년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 포함) 우리나라 국민들의 월 평균 수입이 얼마인지 아는가? 쪽팔리고, 불행하지만 연봉 2500만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원 정도이다.(연봉 3450만 원이 상위 28% 소득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다행히 부모 잘 만나서 결혼 할 때 아파트 한 채 사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중산층(연봉 7천만 원 이상 수입자) 정도는 돼야지 자식들 결혼할 때 전셋집을 얻어준다. 다른 경우도 있다. 즉 두 젊은 부부가 처음에는 단칸 월셋방 부터 시작하여 차차 넓혀 가는 것 말이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구입을 했던 것이 아니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월급쟁이 평생 해봐야 변변한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다. 마누라가 뛴다. 이름하여, 아파트 갈아타기이다. 왜냐? 아파트 분양가가 자고 나면 뛰어오르니까........ 지금은 이 거품이 꺼졌다는 것이다. 즉 아파트는 이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돌아가서.... 전셋집에 산다고 하자.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전세비를 10% 올려달라고 한다. 처음 2년에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최초 전세값 1억 기준) 2년에 천만 원은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2년에 또 10%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결국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아이는 그 때 쯤이면 어린이집을 거쳐 초등학교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양육비 공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교육 열풍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할 시점이다.
월셋집부터 시작한 서민부부는 희망이 없다. 즉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단칸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이다. 과거 같았으면(위에 언급한 것처럼) 1순위 분양만 받고 되팔면 1년 수입을 한 방에 건질 수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아무리 깎아 줘봐라...... 턱도 없다.... 지금 감옥에 있는지 모를 장영자를 꺼집어 내서 복부인 군단을 조직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답은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 밖에 없다. 소유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 날 것이다.(생략해도 될까요?)
정리하면....
재산증식 목적의 주택정책을 선진국형 주거개념 정책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이고,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며, 창조경제임을 알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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