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으로 지명된 김기식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접대성 외국 출장을 다녀온데 대해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김기식을 적극 비호했다. 듣다보니 청와대 대변인의 변명이 참으로 걸작이다. 민정수석 조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김기식의 출장과 관련해서는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말이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속담 한 구절이다.
‘가재는 게 편이다’이라는 뜻은 모양, 형편, 상황 등이 비슷한 이들끼리 서로의 사정을 이해, 배려, 옹호 등을 더 잘 해 준다'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 이런 부연설명도 했다 ‘김기식의 출장 건들은 모두 관련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관련기관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적법적인 출장이라면 모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이 부담하는 뇌물성 비용으로 출장을 가도 무방하다는 말인가, 참으로 해괴망측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마치 특정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성 뇌물을 받아먹어도 피감기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약점을 이용한 결과, 피감기관이 부담하는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피감기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전부 적법으로 용인하겠는 것인가, 국민은 부적절한 출장의 과정을 비판하는데 청와대는 엉뚱하게 출장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 동문서답을 연상케 한다.
백번 양보하여, 만약 이런 일이 보수정권에서 일어났어도 과연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 주는 여유로움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아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박영수 특검은 저리가라고 할 정도로 악랄하게 공격을 가했을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아무리 해명과 옹호를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김기식 일행의 해외출장 비용을 피감기관이 전액 부담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점이다. 또한. 피감기관에서도 의전 성격용 경비부담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남겼으니 그 어떤 권력도 본질의 형태를 변질 시킬 수도 없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김기식에 대한 피감기관의 출장비용 부담은 로비가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평소에 정의를 부르짖고 원칙을 강조하며 시민단체 출신의 자신을 마치 무균질의 정치인으로 행세해 온 한 인간의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의 비도덕성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김기식은 거짓해명까지 했다. 김기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접대성 예산으로 미국과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으로 출장을 갈 때 동행한 여비서의 자격을 정책비서라고 했지만 실제는 임시직에 불과한 여성 인턴이었음이 밝혀져 청와대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김기식과 청와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요청한 유럽사무소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는 예산소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3억원 상당의 예산을 반영시켰으니 이 또한 거짓해명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부담한 출장비 3천여만 원은 반대급부가 분명한 뇌물성 접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뇌물 혐의란 설령 피감기관의 로비가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꿀꺽 삼켰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뇌물혐의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기식의 해외출장비 대납문제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중대한 혐의가 있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김기식에 대한 비판을 개혁을 좌초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세력의 의도라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대고 있고, 청와대는 해명을 했으니 이제 그만 입 닫고 가만있으라는 식이다. 그런다고 이 사태가 무난하게 해결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평소에 정권의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던 우군 정치세력마저 외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도 여간 험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좌파권력의 독점시대라고 해도 금융감독원장 같은 중대한 자리에 능력도 검증이 안 된데다가 비도덕이 습관화된 인물이 기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인사권자가 인사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만 남았지만 인사권자의 오만과 독선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김기식이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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