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8-04-04 11:51
대통령 국민직선 총리는 대의기관 국회선출을 지지한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522   추천 : 1   비추천 : 0  
 
대통령 국민직선 총리는 대의기관 국회선출을 지지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국민이 직선하고, 내각의 구성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내각 책임총리를 선출하고 2년 임기보장과 연임을 할 수 있게 하자. 국무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국회가 협의하고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자.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을 전담하고 총리는 행정부를 담당케 한다. 국무위원인 장관도 2년 임기를 보장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자. 지금까지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다.
 
내각 구성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선출하므로 소신을 가지고 국무를 장악할 수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정에 참여하므로 여당의 행정부가 아니라 여야 협치의 행정부가 되는 것이다. 여야가 정치의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것이다. 장관은 본인의 의중과 달리 임명권자의 눈치로 정무를 보다보니 퇴임 후 불행한 사태도 일어났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퇴임 후 존경받는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대외적인 외교와 통일에 전념하여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어 통일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5385 결국 , 문을 닫기로 결정한 한미연구소, 한신 04-11 1999 0 0
5384 호로쉑기들만 사는 곳 이어도 04-11 2018 0 0
5383 김기식은 이제 그만 돌을 던져라, 한신 04-10 2042 0 0
5382 이제는 미국에서도 망신을 자초하나, 한신 04-09 2149 0 0
5381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했다. 소담 04-07 2264 0 0
5380 후안무치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이라니, (1) 한신 04-07 3577 0 0
5379 김정은 악수 한방에 훅 가버린 어떤 가수의 … (1) 한신 04-06 1855 0 0
5378 좌파정권, 벌써 한계에왔나? (1) 이어도 04-05 2006 0 0
5377 볼륨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는 김정은과 김영… 한신 04-04 1354 0 0
5376 대통령 국민직선 총리는 대의기관 국회선출… 소담 04-04 1523 1 0
5375 제주43사건은 국가반역이 단초 이어도 04-03 1628 0 0
5374 김태호는 경남지사보다 중앙정계 진출이 더 … 한신 04-02 1340 0 0
5373 아무래도 파투가 날 것 같은 트럼프와 문재인… 한신 03-31 1378 0 0
5372 박근혜,이명박을 잡아 넣었다해서 이어도 03-30 1486 1 0
5371 김정은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트럼프의 손 … 한신 03-29 1401 1 0
5370 세월호와 박근혜 그리고 사라진 7시간 (1) 도제 03-29 1375 1 0
5369 "정은이 보게나" 주노 03-29 1501 1 0
5368 이런데도 또 좌파교육감을 선택할 것인가, 한신 03-28 1618 0 0
5367 허망하게 깨져버린 이명박의 성공신화, 한신 03-26 1604 1 0
5366 용서와 포용 주노 03-25 1973 3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