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주면 누구든 좋아하지. 돈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 그런데 임금 올리는 문제는 고용주권한이고 경영의 몫이다. 경영자는 내가 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사업이윤을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 특히나 영세 사업 상공인들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의 최저임금도 견디지 못하여 알바까지도 못쓰고 식구끼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일로인하여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고용인원을 축소하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보조해준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보조금을 받기위하여 30인 이하로 쪼개기도 하고 고용안원을 줄인다고 한다. 일자리 보장된 사람들은 괜찮지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을 적게 받아도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 꺼리는 창업주나 기업가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권력으로 임금 올려준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판단이라면 사과하고 고처야 한다. 사과한다고 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은 아니다. 오히려 고집불통으로 더 큰 누를 범하는 것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된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고차원 경제이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