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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6 12:23
살아진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론
 글쓴이 : 또다른세상
조회 : 1,395   추천 : 1   비추천 : 0  
이명박 정권시절 국회와 정부는 동반성장론과 경제화민주화 가 대세였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에 와서는 동반 성장론과 경제민주화 자체가 살아진것이다 그이유가 박근혜 정부가 동반성장은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경제활성화 " 를  촛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전경련과 청와대는 경제활성화 조건으로 전경련은 박근혜 와 최순실의 손과발이되서 극우단체 집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돈 800억원을 미르 .K스포츠재단 에 퍼나르는 역할을 했다 경제 민주화를 잠재우고  친 대기업 경제활성화 선물을 받은  전경련 다운 처신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자" 는 취지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가  대 .중견기업 에는 밥그릇을  더키우지 못하게 한 또 다른 규제임에는 틀림이없다 또 경제민주화가 중소기업계와 한국경제에 무조건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왔다고 단언 하기힘들다 그러나 뼈아픈점은 최순실과 전경련이 결탁하는동안 합리적인  경제민주화 논의와 반시장 불공정 행위 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실종됐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전경련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와 바꿔먹는 동안  경제력 집중 과 양극화 심화를 고치려는 한국사회의 절박함은 철저히 무시됐던것이다 박근혜는 KD코퍼레이션  이 현대자동차에 11억원어치 흡착재 를 납품 할수있도록 압력을 행사해놓고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고 강변했다  지난 4년간 전경련을 앞세워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에 돈을 받고 민원을 해결에주는 동시에 동반성장 을 외면해놓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억지주장 보다 더욱 답답 한것은 7년전 시작된 한국에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가  제되로된 검증에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공동체의 새로운 시도를 공정 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를 버리고 공을 취하는 컨센서스의 과장이 증발된만큼  큰 손실은 없지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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