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7-03-10 16:58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으면 안되겠구나.
 글쓴이 : 명보
조회 : 1,407   추천 : 2   비추천 : 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근혜 탄핵결정을 마치 민주당의 위대한 승리인양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치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은듯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민주당이 설령 정권을 잡아도 오늘 우리가 겪은 불행한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늘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에(74쪽/ 89쪽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로 시작하는 것만 보아도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들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낡은 헌법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발상이다.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 구조나 행정구조,국민인권 보다는 대통령 중임제로 권력을 8년 정도 오래 갖는데만 촛점을 마추고 있다. 국민들의 80%가 개헌에 동조하고 오늘의 탄핵을 결정한 의미와는 민주당은 배치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625 천박들은 태국기나 흔들거라! (1) 정도정치 03-01 1399 1 0
624 박근혜를 '탄핵'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도정치 03-01 1406 1 0
623 '천박 집단'을 '보수'라니~~ 정도정치 03-01 1329 1 0
622 박근혜, 긴급 기자회견 정도정치 03-01 1404 1 0
621 박근혜 정권 실패 요소와 주요 원인 정도정치 03-01 1717 1 0
620 고립무원 처지 대한민국 도제 03-02 1365 1 0
619 산을 넘고 보니 또 산이 보인다. (1) 주노 05-10 1562 1 0
618 [개헌] 권력구조개편만의 개헌에는 반대한다. 도제 03-08 1395 1 0
617 이게 나라냐? 늘푸른당이 창당한 이유이다. 명보 03-08 1308 1 0
616 진정한 국민행보 이재오, 그의 확장력 커지… redstar 04-01 1447 2 0
615 박근혜 구속이 주는 것,, 주노 03-31 1542 0 0
614 이제 왼쪽 것들과 해볼만 하다. (1) 편하게살 03-31 1495 0 0
613 3월20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종소리가 울렸… 명보 03-21 1309 1 0
612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1) 도제 03-10 1357 1 0
611 이재오 드디어 대권에 도전한다! (1) 주노 03-21 1339 1 0
610 박근혜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다. 청양 03-10 1418 1 0
609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 명보 03-10 1408 2 0
608 #이재오, 19대 대통령이 이재오 이어야 하는 … 주노 03-26 1431 1 0
607 살아진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론 또다른세상 03-26 1398 1 0
606 중앙정부는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관하… 명보 06-07 1405 1 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