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짐이 곧 국가이던 시대”는 이미 17세기에 막을 내렸고 위대한 프랑스 국민들은 18세기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며 “국민이 곧 국가”인 시대를 전세계에 공표하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18세기에 (1)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2) “국가의 기본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는 기본원칙하에 국가를 건설하고 삼권분립을 통해 행정부의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였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퇴진과 탄핵을 게거품물고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인식은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이는 공복(公僕)이 주인을 배반하는 역적행위와 다름없다.

그들의 정치작태를 주시하며 나는 깨닫는다. 이토록 엄청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 바로 그들의 봉건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됨을… 나는 이를 통탄하며 외친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무지에서 깨어나 희망찬 선진사회를 위해 힘차게 도약하라.”

늘푸른한국당 국제위원장  청석 이서형 (e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