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하고, 국내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국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쓰고자 하는 개념이다. 일본도 어느 정도 이 개념을 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우리에게 한-미는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 체제가 아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의 틀을 짜는데, 이 틀을 짤 때 일본, 한일 관계에 자기 이익에 맞는 요구를 한다. 아무래도 삼각 동맹 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일 역사 문제이다. 두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굳건해야 하는 삼각 동맹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당연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지켜야 할 우리의 국익이다. 즉 동맹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한다.

 

미국은 동맹 강화를 위해 압력을 가한다. 박근혜 정부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때 국민 다수가 미국의 요구에 질질 끌려가는 박근혜 정부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운다면, 박근혜 정부가 여론을 핑계로 미국의 압력을 비껴갈 핑계를 세울 수 있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있었지만, 그만큼 한국의 권한이 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주한 미군 이전 협상,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한미 갈등 덕분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혀졌다. 즉 우리내부의 반대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힘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조금 감정적인 것 같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무능할 뿐이라고 본다. 어떤 정부도 이처럼 졸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때 양복 사러 가고, 국방부 장관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외교는 길게 봐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너무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득 유무에 따라 외교를 바라보는 것 같다. 대북 정책을 보면, 일단 국내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이 갈등을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요한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와 정권을 분리한다.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이니까. 정권이 달라져도 어떻게 지속성을 유지할 것이냐가 외교 정책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보면, 정권의 이해를 국가 이해로 등치해 버린다. 그러니 개성 공단 문제, 남북 합의 사항을 뒤집어버리거나, 부정해 버린다.

 

가장 중요한 건 공론화이다. 사드 배치는 국운이 걸린 문제다. 이런 문제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그러니 이런 합의는 지지받기 어렵다.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토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외교는 힘의 반영이다. 힘이 센 국가는 힘으로 누를 수 있다. 그러나 약한 국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외교를 잘 해야 한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교력은 생존의 동력이다.

 

비즈니스 협상에 실패하면 돈을 잃는다. 국가 간 협상에서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 그만큼 외교 협상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외교 정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고, 국회는 성실하게 따질 걸 따지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알려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역사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당대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나 외교 정책은 두고두고 평가받는다. 역사의 평가가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외교 정책 결정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