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무기한 전쟁을 하자!
사회 구석구석이 부패하고 병들어 있다. 정치권의 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가관이다. 어떻게 하나같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지난날을 살아왔나? 과거에는 불법과 탈법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단 말인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법석을 떠니, 그것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다.
양심의 가책이란 말도 없애 버리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자식들 유학까지 보내고 호의호식 하며 거드름 피우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과시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 국가를 이끌어 가며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 약속이나 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과거가 드러나고 부정한 선거를 치룬 결과물로 나타나는 보궐선거의 비용은 누구 돈으로 쓰는가? 이게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펑펑 써대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편을 갈라 서로가 이기겠다고 아우성이다. 참으로 화가 나서 속 터지는 일이다.
공직자가 무엇인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들이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국고를 손실 나게 하면 응당 그들에게서 손실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그동안 사고를 친 그들에게서 얼마나 환수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그 갈등 비용을 모두 없앨 수야 없겠지만, 반만 줄인다면 우리나라 복지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다. 그런 막대한 갈등 비용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정치권의 절대권력을 잡기 위한 죽기 살기식 대립과 무한 경쟁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그것만 잘 정리되면 사회 정화는 자동으로 뒤따라 오게 되어 있다. 위에서부터 고쳐야 나라가 제자리를 잡는 것이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으니,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에 정치권은 죽기 살기로 싸움질만 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부터 고쳐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권력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길이며, 그 개혁의 길 중심에 분권형 개헌이 있다. 협치를 통하여 정치부터 갈등 비용을 줄여야 모든 갈등들이 풀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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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한다고 이완구 총리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러나 지난 청문회에서 나타난 이완구 총리의 부도덕함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에 발목 잡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안 되지만, 과거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된다. 국민들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본디 타인에게 '깨끗하라' 충고하려면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그 영이 서는 것이다. 아쉽지만 이완구 총리가 우리에 그럴만한 리더로써 부족함이 있더라도, 개혁의 칼을 들었다면 주춤거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 과거에 얽매어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보다야 훨씬 좋은 일이니 말이다. 다만 먼저 자신을 버리는 심정의 진실한 고백이 있기 바란다.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둑질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쩌겠는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권 전반과 공직자, 그리고 법조계와 경제계, 사회 전체에서 새로운 정풍운동이 일어나기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성을 가지면 안 된다. 먼저 스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자신을 버리는 솔선수범이 없다면 결코 따르는 자가 없을 것이니 말이다.
ㅡ국회는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으로 협치의 틀을 만들라!
ㅡ정부는 개혁의 칼을 들어 자신부터 시작하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
ㅡ우리는 정치권의 편가르기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혁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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