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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9 20:54
[정치]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법적 지위 상실
 글쓴이 : 해올
조회 : 1,562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가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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