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헌법, 법률, 단어의 해석이 진실이고 정확하다면,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교와 교사의 학생을 위한 활동및 지원과 학교의 규율에 따른 모든 학생들의 활동은 의무교육이다. 

================================================= 

이러함에도 박근혜정권과 보수의 반대로 무상급식이 어렵게 되면 

 

 

 새민련과 좌파들은 요즘 초중생무상급식중단 미끼를

문 박근혜정권과 보수를 보면서 좋아 죽겠다고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웃는다. 

 

 

 

 

첫째 : 헌법과 관계법의 명백한 명문규정도 도외시하고, 초-중생 학교 무상급식을 복지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우매함이며 무지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분이며,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복지와 균등한 교육까지 포함하는 다양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 부자와 가난한 학생이 똑 같은 음식을 제공 받는 것은 식사 자유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란 보수의 주장은 교육의 개념과 의미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의 발로로 반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세째 : 일부 일선 학교 현장의 불량식품과 불량시설에 대한 보수들의 반대논리다. 이는 불량 땡중을 맹비난하면서 불교를 반대하는 우매함이며, 간음한 목사와 신부를 예로 들어 교회와 예수의 위대한 가르침까지 모독하는 억지며 망언이다.

또한 불량식품과 불량시설 및 부실한 무상급식의 질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불량식품과 불량시설의 개선과 그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출은 당연한 국가의 교육의무며 책임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와 국민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고백이며, 이를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과 자체모순에 스스로 빠지는 억지며 모순이고 비론리다!.

 

무상보육이나, 무상주택, 고교 의무교육확대, 대학의 반값 등록금...등 수많은 구호적이고, 미래적인 교육과 복지정책들은 선별적 복지가 100% 맞다.

그러나 초-중생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란 사실을 이해하면, 선별적 급식이 아니라, 보편적 급식으로 전 학생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해야 헌법과 관계법이 정한 의무교육에 맞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보완하고 개선하여 발전시켜야 하듯이, 무상급식도 아무리 잘 못 시행되고 좌파들의 정치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의 올바른 자세다! 

 

보수들도 이점을 감안 공연히 명백한 사실과 명문규정을 거부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무상급식반대 억지주장을 접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고심하고 연구할 일은... 백년대계인 중차대한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학교의 급식 시설과 무상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다.     

 ***

이 사진조차 어디서 가져다가 외손녀라고 거짓말 했다고, 엉뚱한 시비를 거는 분이 있는데...  

제 외손녀로 작은 애기 둘은 쌍둥이로 사위도 자주 구분을 못해 착각할 정도로 똑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