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 기본법 제8조: 대한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無償) : 경제적 혜택, 지원, 보호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음.
유상(有償 ):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있음
교육(敎育) :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모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과 이를 돕기 위한 무상급식을 비롯한 모든 지원과 활동
위의 헌법, 법률, 단어의 해석이 진실이고 정확하다면,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교와 교사의 학생을 위한 활동및 지원과 학교의 규율에 따른 모든 학생들의 활동은 의무교육이다.
=================================================
이러함에도 박근혜정권과 보수의 반대로 무상급식이 어렵게 되면
경남교도와 무상급식 분담을 거부하는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좌파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전면중단을 선언하고 그 책임을 정부와 보수에게 덮어 씌울 것이다.
반면 호남과 서울시와 충청 등 세민련 지자체장들은 무상급식비를 더 분담하고, 멋지게 양질의 초중생 무상급식을 지속하여, 보수의 초중생무상급식 중단의 헛점을 맹공할 것인데.....이로 인해 무상급식중단 지역에서 도시락을 싸거나 점심값을 매일 줘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정부와 보수에 대한 원성이 일고, 좌파들은 이 원성을 확대 재생산하여 정권쟁취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민련과 좌파들은 요즘 초중생무상급식중단 미끼를
문 박근혜정권과 보수를 보면서 좋아 죽겠다고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웃는다.
보수는 고집부리지 말고....문 무상급식미끼를 시아기되기 전에 얼른 뱉어내야 한다!
초중생 무상급식에 대하여, 보수들이 착각하는 중대한 비논리와
위선과 견강부회 억지를 통한 반대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해행위다!
첫째 : 헌법과 관계법의 명백한 명문규정도 도외시하고, 초-중생 학교 무상급식을 복지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우매함이며 무지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분이며,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복지와 균등한 교육까지 포함하는 다양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 부자와 가난한 학생이 똑 같은 음식을 제공 받는 것은 식사 자유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란 보수의 주장은 교육의 개념과 의미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의 발로로 반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세째 : 일부 일선 학교 현장의 불량식품과 불량시설에 대한 보수들의 반대논리다. 이는 불량 땡중을 맹비난하면서 불교를 반대하는 우매함이며, 간음한 목사와 신부를 예로 들어 교회와 예수의 위대한 가르침까지 모독하는 억지며 망언이다.
또한 불량식품과 불량시설 및 부실한 무상급식의 질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불량식품과 불량시설의 개선과 그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출은 당연한 국가의 교육의무며 책임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와 국민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고백이며, 이를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과 자체모순에 스스로 빠지는 억지며 모순이고 비론리다!.
무상보육이나, 무상주택, 고교 의무교육확대, 대학의 반값 등록금...등 수많은 구호적이고, 미래적인 교육과 복지정책들은 선별적 복지가 100% 맞다.
그러나 초-중생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란 사실을 이해하면, 선별적 급식이 아니라, 보편적 급식으로 전 학생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해야 헌법과 관계법이 정한 의무교육에 맞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보완하고 개선하여 발전시켜야 하듯이, 무상급식도 아무리 잘 못 시행되고 좌파들의 정치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의 올바른 자세다!
보수들도 이점을 감안 공연히 명백한 사실과 명문규정을 거부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무상급식반대 억지주장을 접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고심하고 연구할 일은... 백년대계인 중차대한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학교의 급식 시설과 무상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다.
***
조 위에 어린이들 사진은 나의 외손녀들이 맞습니다.
이 사진조차 어디서 가져다가 외손녀라고 거짓말 했다고, 엉뚱한 시비를 거는 분이 있는데...
제 외손녀로 작은 애기 둘은 쌍둥이로 사위도 자주 구분을 못해 착각할 정도로 똑 같습니다.
조회 : 1,738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