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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4 14:20
절대권력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301   추천 : 2   비추천 : 0  
통일대박론, 경제혁신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행복한 국가 등의 아젠다가 풍성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느낌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허기사 정치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아침에 진통제 효과 보듯 될리 없다.
대통령 혼자 속 답답하다고 애닯어 한들 현재의 국가 틀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모두 대통령의 입만처다 보고 참모들은 지시사항은 받아 적기에 몰두한다. 장차관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언제짤릴지 모른다. 그러니 책임정치가 실종되었다.

바로 절대권력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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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실 14-12-14 19:27
 
명보님,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개헌만이 탈출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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