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우리는 보았다
아직까지 그리스 경제가 휘청거리며 실업자가 줄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요즘 한국경제를 보면 그리스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과도한 복지비용이다
정치적 포풀리즘이 만연해 복지를 내세우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정치판이다
그러다보니 소나개나말뚝이나 모두 복지를 외쳐댄다
그중에 선진국과 복지지출 비율을 사례로 드는 것을 본다
이건 아닌 것이다
잘못된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경제를 왜곡시킨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월천만원 소득과 백만원소득을 사례로 든다
월천만원의 경우 월급의 10%를 기부한다고 하자
그럼 월 100만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 백만원소득의 경우 10%를 기부하면 월 10만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월백만원 기부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계산이다
월일천만원의 소득의 경우 기초 생활지출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엥겔지수도 낮을 것이고 말이다
그런데 월일백만원 가정의 경우 기초생활비에도 모자랄 것이다
거기에다가 1000만원 가정에는 없는 월세를 대부분 지출한다
그래서 생활비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의 10%인 월 10만원 지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지출내역이 다르다
이제 2만불 거의 넘긴 한국이 소득 4만불이상의 선진국과 비례해서
복지비용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스의 경우 관광에 치우친 경제구조에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무리한 복지비용을 경제위기의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과거 YS시절의 외환위기는 한때 잘못된 외환관리정책 때문이지만
복지과다지출의 경우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야기해
그리스와 같은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요즘 한국경제의 경우 그리스와 비슷하게 삼성전자와 현대등 중요기업이
경제전체를 차지하는 포인트가 높은 편이다
이런 회사들이 흔들리면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국방비지출이 그리스보다 현저하게 높다
다만 수출위주의 전략이 요즘 FTA바람을 타고 순항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역공당할 가능성 또한 높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과도한 복지비용지출이다
이런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요즘 무상시리즈가 남발되는
모습을 본다
정부돈은 먼저 보는 늠이 임자란 생각도 든다
대형사고가 나도 요구하는 보상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선심을 남발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가 하는게 문제다
요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포철까지 좋지 않은 소식도 듣는다
이럴때 한국경제가 징검다리가 있는 개울을 건너듯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가면 좋겠다
특히 정치권에서 무리한 복지정책을 남발하지 않으면 좋겠다
유권자들도 복지를 남발하는 늠을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매국노라는 인식을 갖추면 좋겠다
조회 : 1,299 
추천 : 1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