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현상의 본격화는 여당에서부터 비롯된다. 가장 먼저 정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개헌논의 봇물 발언이었고, 연이은 공무원연금개혁 시기 발언이었다. 그리고 무상시리즈 건이 이번에 터졌다.

 

여야가 바뀌었다.

즉 여당의 대표가 2012년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워 승리한 박근혜대통령의 면전에서 ‘선별적복지’로의 유턴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반해 야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증세를 검토하자고 한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가?

 

특히 김무성대표의 작심발언이 줄을 잇는다. 즉 지난번 개헌논의 봇물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김무성대표가 반격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말은 정치권에서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복지’의 재고라고 하였지만 사실상은 정치권이 아니라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상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서는 김무성대표의 결기마저 느껴진다.

 

지금이다!

평소 박근혜의 내시라고 조롱받던 이완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는 말이다. 즉 이완구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잠룡의 틈에 끼이지도 못하는 상황을 매우 얹잖게 생각하고 있는 즈음에 지금이야말로 머리를 내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판단이다. 여하튼 이완구의 발언을 보자.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 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한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거 대통령이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치고 나온다는 뜻은 ‘나도 잠룡 아니 내가 실권자’라는 뜻이 아닐까?

 

여하튼, 작금의 무상시리즈 복지정책 방향 전환을 여당의 두톱이 전면에서 이끄는 형국이다. 즉 복지에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는 것은 바로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깨겠다는 또 다른 의사표시가 분명한 것이다.(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긴다. 즉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후보가 말한 “담당자가 질리도록 따지고 또 따져서 마련한 복지정책이다”고 말한 담당자가 과연 누구인가가 궁금하다.)

 

정리하면, 여당이 전면에 나서서 박근혜의 대선공약을 번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속된 말로 총대를 대신 매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나 이렇든 저렇던 대통령은 한 발 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도가 짜인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 해 기초연금 후퇴 건에 이어 이번 무상시리즈 건까지........

 

이제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남은 무기는 경제 밖에 없다. 즉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말이다.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지금의 이런 구조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뿐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지도 않을뿐더러 만에 하나 살아난다고 하여도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재벌공화국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무기는 ‘안보불안’ 즉 북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정부의 레퍼토리는 뻔하다. 즉 안보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야당의 지지를 철회하게 만든 연후에 무상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다가 막상 때가 되면 경제를 내세워 무상을 유상으로 둔갑시키는 구도라는 말이다.

안보-복지-경제-또다시 안보불안 마치 PDCA Cycle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