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는 책임정치의 구현이다. 분권형제나 이원집중제는 협의정치의 구현이다. 정부행태에 있어 장단점도 존재하고, 정치실현에 있어서도 책임.협의정치 또한 장단점이 산재된 부분이 있다.있다. 그 무엇의 제도.이념. 가치관이라도 함정은있다. 북한시스템도 장점이 왜 없는가. 주류경제학도 이런 함정을 극복하며 진화발전한다. 제도수입국에 지나지 않는 한국민주주의임을 감안할때 역사와 경험이 있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잘 선택해 수입을 해야, 그나마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완전체의 정답은 없다. 완전체를 꿈꾸다 괴멸되어 존재도 불분명한 시스템이 사회주의다.

많은 글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강조하는데, 고작 강요하는게 권력분산이다. 사회전반의 불합리와 혼란은 지적하는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지적해야 함에도 오로지 대통령에게 향해있다. 80년대 운동권의 기울기의 기울기이론은 나름의 논리라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막무가내다. 갈피가 없으니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걍 꼬리지가 싫다= 개헌이다가 결론이다. 대선공약. 공무원연금 논란. 세월호판교사고. 복지논란을 열심히 열거하며 대안이란것이 분권형대통령제란다. 모든문제는 일방적권력집중. 승자독식수직 구도에서 비롯되니 이것만 제거되면 완전체의 답이나올 지경으로 말한다.

대통령제가 책임정치의 일환인데, 책임총리제란 말은 어디서 듣긴 했나보다. 책임장관까지 등장시켜 책임정치를 논하고 있으니 뭔 개소린지를 모르겠다. 각 부처도 총리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권한을 의미하는것인지 도통 알길이없다. 개헌으로 협의정치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또다른 책임정치를 말하고 있으니, 이런논리는 걍 대통령이 싫은거다. 무조건 싫어서하는 괘변이지 이것이 무슨 대안논리가 되겠는가. 

책임정치는 그 방향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니 보수연과 진보연이 있는 것이고. 좌우파가 있는것 아니겠나. 대선공약을 집권방향에서 찾는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의 선택이다. 진보들이 외쳐 보편적복지가 되는 양 하지만 보편적복지라는 경제개념은 경제학적으로 어디에도 없다. 그냥 평등이라는 경제적관점에서 돌출된 한국적 용어일뿐이다. 용어 선점의 의미 밖에 없다. 그냥 일방적.획일적복지하면 같은 의미가되는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복지는 역사진보에 바탕된 것이다. 사회발전과정에 당연히 얻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공약을 의무인양 떠받치는 가치관으로 어찌 정치논리를 논할 수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안건드리면 본전인 공무원연금문제는 국정책임자로써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치적 손실이 상당함에도 마지 못한 선택한 일이다. 무엇이 정의인지는 스스로 물어보길 바란다. 표만 구걸하는 추임새의 야당은 아마 건들지도 못할 부분이다. 진보라면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함에도, 약자라는 대표적인 곳만 따라다닌다. 표로 직결되기때문이다.

사회적인 대형사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할 대상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대통령의 문제라면, 전직대통령은 무시할 대상인가? 책임이란것이 결과론적인 상벌의 문제라면, 대한민국 자체를 엎어버리고 다시 만들이야 하는게 정상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만큼, 당신의 논리는 허접한것이다. 교육감직선제문제를 말하면서 대통령을 지적한다. 불통으로 결론내리고 그러면서 개헌필요성이다. 쉽게 생각해 교육감직선제는 큰틀에서 보면, 분권형대통령제의 축소판과 같다. 지자체장과 독립된 권한 성격이 강하다. 좋다고 선거제도까지 바꿔서 만들었는데, 협의정치는 망각하고 또다른 일방적인 정책들이 남발된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협의정치가 안되는것이다. 마이너리그도 이 지경인데, 메이져리그로 옮겨보자는 말은 조심스럽게 하길바란다.결론적 으로 이런이유가 교육감직선제 폐기론이 등장한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헌으로 옮겨보자.

대통령이든 내각이든 각료를 임명했다고 치자. 총리가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협의제 민주주의구조가 자리했다고 치자. 총리가 다수당에서 나온다면, 대통령과의 연계성에서 단점정부가 될수있고, 분점정부가 될 수도있다. 대통령제가 막강한 권력이라면, 통령과총리의 연합(단점)정부는 대통령제를 넘어선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동거(분점)정부이다. 이런정부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후자를 말하자면, 다수당을 대표해 행정부를 반독점하는 총리의 권한은 또 다른 일방주의가 된다. 국회의 혼란스러움은 극에 달할 수 밖에없다. 이것이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 점령했을 때의 총리정국하의 혼란이다. 그나마 대통령은 행정부만 관할한다. 총리의 권한을 제한할 어떠한 방법도 미미하다. 대통령은 입법부의 견제라도있지만, 총리는 제동장치가 미비하다. 대통령에대한 입법부만큼의 견제수단이 총리에겐 없다는것이다. 그래서 먼저의 글에서도 정치의식과 구심점이 성숙되고 선행발전돼야 개헌이 가능하다 말한것이다.

Ps. 의도는 아니였지만, 쓰다보니 반론글로 이어지게되어 

반말이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