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를 주도하다 발칵된 통진당 이석기 前 의원, 어제(3일)열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정계와 사회는 온종일 떠들석하였고, 조국을 배신하고 국가운영의 체계를 붕괴하려던 내란음모라는 역모의 죄값치고는 너무 가볍지 않나란 생각이 든다.
예를들어 북한에서 저런 내란음모죄를 적용한다면 분명 중죄를 초월하여 공개 총살을 처했을 것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란음모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적용하여 베풀어준 것이다.
법에 대한 베려와 관용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차잇점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석기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일단 본인은 총살이고, 삼족을 멸하는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종북 세작들이 활동하기 참 좋은 나라다, 국가 시설물을 파괴하고 나라체제를 붕괴하려는 자들도, 범죄사실이 들통나 공권력을 행사하면 민주주의가 상실되었다, 여론몰이로 모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어제 이석기의 최후 진술을 보면 자신을 "RO총책이자, 주동자"로 박근혜정부가 만들었다는 진술로 국민들 선전선동하고, 민주당을 비롯해 종북세력들 10만여 명이 탄원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헤프닝이 벌어져 자유민주주의의 단상을 보여줬다.
저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보복과 함정수사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음모라는 규명이 증거와 더불어 낫낫히 밝혀졌음에도 RO총책인 이석기가 모르는 단체고, 생소하다,로 아는것은 묵비권, 모르는 것도 묵비권으로 일관해야 하는데 모르는 것을 거창한 최후진술로 갈음했던 이석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 통일은 대박이다,로 이슈를 생산하여 지금도 진행중이다. 20년을 구형받은 이석기 역시 대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석기란 세작을 국민들을 포함해 전세계를 통해 널리 알렸고, 그럴리 없겠지만 만일 종북세력들이 정권이란 권력을 거머쥐면 이석기 역시 범법자에서 혁명가라는 영웅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자, 바램으로 경제지표상 상당한 수익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대박이라지만, 북한 김정은이 독재와 독선이라는 아집을 고집하는 한 녹록치 않을 것이다. 온국민들이 바라는 통일은 대박이고, 종북세작의 총책인 이석기는 깨진 대박으로 국민들의 공공의 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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