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욕구를 크게 묶어 보면 식욕(물욕), 색욕, 명예욕(권력욕)이 있다

이러한 기본 욕구가 적당하면  좋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점차 커질뿐 절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건강을 잃거나 불화를 일으키고 불행의 종말을 맞이 하게 된다. 

 

명예욕도 지나치게 되면 탐욕의 권력으로 전락하고 끔찍한 종말을 맞이한다.

가까운 근대사의  정치권력을 보면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할수 없게되어 망명. 총탄, 감옥의 종말을 보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의  민주주의 절차만 따랐어도 망명의 길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비록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유신개헌만  하지 않았어도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부당한 정권, 권력 남용,  물욕으로 감옥을 가야 했다.자유당  이승만 대통령도 민주당 진보당 등 야당을 탄압했고, 3선개헌으로 영구 집권 탐욕이  화를 자초했다.

 

정상적으로 정권을 이양했으면  4.19 혁명, 5.16군사쿠테타 , 군부정권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 맞본 권력의 희열은  절대 포기하기 싫었던 것이다. 지금도 정치권은 그 권력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겉으로는 마치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 처럼  말하지만 속마음은 권력의 희열을 맞보고자 함이다. 권력 희열의 중독성은 마약보다 수천배 강하다. 치료약은 없으나 예방 백신은 있다.

 

권력의  나눔과 공유하는 분권형 개헌은 백신이 된다. 절대 권력은 대통령과 내각이 나누고, 내각의 내치는 정당이 공유하면 된다. 국가의 대표 수반은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이 가지며,  외교.국방.통일을 전담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와 장관으로 구성하고 구성 방법은 국민이 직선하여 선출한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 일원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교력을 더욱  발휘할수 있고,  국방과  통일을 위한 일에 매진할수 있다. 내각은 국민의 지지도에 국회가 총리와 장관을 합의하여 선출하고,  소수정당도 국정에 참여할수 있게 한다면 책임정당이 될수 있다. A당 30%, B당 30%, C당 20%, D당 20%라고 한다면 20개 부처장관을 A당 6개, B당  6개, C당 4개,  D당 4개부처를 배정받아 내각을 공유하면 된다.

 

지금은 대통령이 절대권력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0.5%를 이겼더라도 내각을 비롯한 전권을 독식한다. 49.5% 국민의 지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순간 시궁창에 버려진다. 시궁창에 버려진 49.5% 국민의 지지정당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날부터 5년 후를 기약하며  이를 가는 절치부심 切齒腐心의  극한 행동을 한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내 의사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最惡은 면하려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次惡이라도 선택하고, 最善의 지지정당은 찍고 싶어도 포기한다.   만약 녹색당(例)이라고 하는 환경을 정강 정책으로 정당이  10%지지를 얻었다면 2개부처의 장관직을 얻을수 있다.  10% 국민의 의사도 정책에 반영할수 있다

 

비록 소수의  지지의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굳이 次惡을 선택하지 않고 소신의 最善을 선택하는 투표를 할수 있다.  배추값이 폭락해도,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도 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한다. 지금 대통령제는 독식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내각을 공유한다면  10% 국민지지 정당도  정책에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 또한 공동으로 지게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권력은 나누고 공유한다면, 책임도 나누어 지게되고 극한적인 투쟁보다 상생의 길로 가리라 생각한다. 말로는 대화 소통 상생을 하지고 하지만 실천이 안된다. 분권으로 나누고 공유한다면  서로 협력하는 협치의 국정으로 국민의 마음은 통합되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며, 선거 문화도 소신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극한적이 부정선거도 추방된다.

 

불행한 정치의 예방 백신  분권형 개헌을 하자.